이슈포커스

정부는 SOC 기반이 대부분 구축되었다는 이유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투자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축소할 계획임.
- 정부의 중장기 계획상 SOC 예산은 2016년 23.7조원에서 2020년 18.5조원으로 연평균 6.0% 감소할 전망임.
●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짧은 기간(1970~90년대)에 집중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로 인해서 향후 집중적 노후관리 수요가 예상됨. 향후 노후 시설물 증대로 인한 소요 비용 예산을 감안해 지나친 예산 감축을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선진국의 경우 미국은 이미 예산에서 유지보수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넘어선 상황이며, 일본은 2000년 초반에 노후 시설물 관련 제도를 수립함.
- 미국의 경우 이미 2003년부터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의 운영 및 관리 예산이 신규 건설 예산을 초과하기 시작(2000년 이후부터는 운영 및 유지보수 예산이 전체 예산의 45%를 초과)
- 일본은 2003년부터 ‘사회자본정비중점계획’을 수립함. 2012년 제3차 계획을 제시하며 사회자본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3년을 “사회자본 유지의 원년”으로 정하고 같은 해에 국토강인화기본계획의 ‘노후화 대책 분야’ 시책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장수명화기본계획을 수립
- 2013년에 3.6조 엔이었던 인프라 유지보수 비용이 2023년에는 4.3조~5.1조 엔 수준으로 늘어나며, 2033년에는 4.6조~5.5조 엔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주요 SOC 교통 시설물인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예산을 살펴보고 노후 인프라 증대로 인해서 필요한 비용을 추정한 결과, 2020년 이후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도로와 철도의 유지보수 투자는 지난 2010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6% 수준임. 이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임.
-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안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온 패턴대로 관련 예산을 책정할 경우 GDP 대비 유지보수 투자 비중은 2020년 이후 급격히 하락(0.25% 이하 수준)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노후 인프라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을 증대할 경우 이 비중은 완만히 상승해 2030년에 GDP 대비 0.3%를 기록,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정부는 향후 노후 인프라를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가운데, 관련 자료를 통하여 향후 요구 비용을 예측할 필요가 있음. 또한, 관련 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는 2020년이 도래하기 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업체 측면에서는 향후 노후 인프라 사업 수요 증대에 대비해 관련 기술 또는 공법에 대한 연구 투자를 늘릴 필요가 있음.
- 미래의 건설시장은 단순 시공뿐만이 아닌, 유지보수와 관련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시장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IT 기술과 접목된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수요를 찾아 제공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