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분리발주 법제화 논쟁이 최근 더욱 확대되어 업역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각종 문헌조사 및 분리발주 시행 현장 실증분석, 최신 외국 제도의 검토 등을 통해 분리발주의 타당성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조사 결과 분리발주는 제도 도입·확대의 이점보다는 각 공종간 유기적인 상호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시공이 필수불가결한 건설의 특성과 본질을 간과한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에 따라 유기적 종합 산업인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높음.
- 발주자 행정비용 증가 및 현행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특성에 따른 공사비 증가
- 시공 연계성 상실에 따른 시설물 안전 및 품질 저하 발생
- 건설근로자 및 자재·장비업자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우려
- 공종간 간섭 및 마찰 등 사업 운영 효율성 저하, 공정 지연 현상 발생
- 현행 업역 체계 혼란 발생에 따른 건설업 생산체계 근간 훼손 및 발주자 선택권의 과도한 제한
● 특히, 공사 규모가 작아질수록 낙찰률이 높아지는 우리나라 입·낙찰제도의 특성에 따라 공종을 분리하여 발주할수록 총공사비 증가는 불가피하며,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안시 큰 폭의 예산 낭비가 발생할 것임.
- 2015년 조달청에서 분리발주한 실제 발주 사례 분석 결과 총 486건의 분리발주 사례에서 최소 558억원에서 최대 1,295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하였으며, 발주자 추가 행정비용 고려시에는 최대 3,636억원의 예산 낭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지자체의 조례 제정을 통한 건설공사 분리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분리발주에 따른 총공사비 증가 및 예산 낭비 가속화가 우려됨.
● 이 외에도 실제 분리발주 현장 실태조사 결과, 분리발주 시공사간 상호 협력이 어려워 공종간 마찰에 따른 각종 비효율성 및 안전·품질 저하, 공기 지연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일각에서는 발주자 직접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자(CM)를 활용한 체계적 사업관리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분리발주 시공사간 동일한 원도급사 지위 부여로 인해 첨예한 의견 대립 사안이 발생할 경우 원활한 사업관리가 실제 불가능하여 사업 효율 저하 및 각종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됨.
● 외국 사례 조사에서도 대다수의 건설 선진국에서는 통합발주가 일반적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분리발주 대상 공종을 의무화하여 시행 중인 미국 일부 주(州)의 경우에는 최근 분리발주 의무화 규제가 축소되고 있는 추세임.
● 분리발주 의무화는 업역간 첨예한 대립(전문건설업 내에서도 대·중소 업체에 따라 이견)이 있고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이 적지 않은 만큼 발주 방법 선택의 주체인 발주기관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의무적 분리발주 공종 추가 신설 및 대상 공사 확대 적용도 적절치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