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SOC 패러다임과 투자 전략
출판일 2017-03-13
연구원 박수진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대외 통상 여건을 고려하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 확보와 단기적인 경기 부양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며, 효율적인 SOC 투자는 이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재정정책 수단 중 하나임.
- SOC 투자는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복지 증진,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의 SOC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16년 23.7조원이던 투자 예산은 정부가 연평균 약 6%씩 감축함에 따라 2020년에는 18.5조원까지 줄어듦.
-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에도 SOC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Barro and Sala-i-Martin(1996),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1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5년 간 총 22.2조~47.2조원 규모의 투자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정 투자 규모 추정치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SOC 투자 프로세스가 신설 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의 평균 수명주기(통상 50년 내외)가 도래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 투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재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SOC 투자 비율을 축소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재투자와 개량에 필요한 예산(2016년 기준, 10년 간 약 3.6조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변화된 SOC 투자 환경에서 고용 창출, 국민 복지 증진, 소득 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OC 투자 전략이 필요함.
-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재투자와 개량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이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 진단, 종합개선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등 통합된 투자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됨.
- 개량과 신설 투자에는 스마트 SOC를 적용하여 신기술 구현과 지속적 사회 발전 기반 제공,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개발(rehabilitation) 성격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적기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
- SOC 투자는 경기 침체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 계층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국민 복지 증진,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들은 이미 SOC 투자를 통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우리 정부의 SOC 투자 계획에 따르면, 2016년 23.7조원이던 투자 예산은 정부가 연평균 약 6%씩 감축함에 따라 2020년에는 18.5조원까지 줄어듦.
- ‘2016~2020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SOC 스톡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인식하여, 향후에도 SOC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Barro and Sala-i-Martin(1996), Aschauer(2000), Kamps(2005), 류덕현(2012) 등의 연구에서 사용된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하여 보면, 5년 간 총 22.2조~47.2조원 규모의 투자가 부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적정 투자 규모 추정치와 정부가 인식하는 투자 수요에 차이가 생기는 원인은 우리 SOC 투자 프로세스가 신설 투자 위주로 되어 있고,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는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의 평균 수명주기(통상 50년 내외)가 도래하면서 2010년대 후반부터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므로, 향후 우리나라 SOC 투자는 신설 투자의 비중이 감소되고 재투자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경우 2000년대 초반부터 SOC 투자 비율을 축소해 지속적으로 시설물 등급이 하락하였으며, 재투자와 개량에 필요한 예산(2016년 기준, 10년 간 약 3.6조 달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변화된 SOC 투자 환경에서 고용 창출, 국민 복지 증진, 소득 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SOC 투자 전략이 필요함.
- 향후 급격하게 증가될 재투자와 개량 투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이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 및 성능 진단, 종합개선계획 수립과 재원 조달 등 통합된 투자 프로세스 마련이 요구됨.
- 개량과 신설 투자에는 스마트 SOC를 적용하여 신기술 구현과 지속적 사회 발전 기반 제공, 신성장 동력 확보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재개발(rehabilitation) 성격의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여 적기 서비스 제공 및 공공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