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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관표로 본 건설산업 : 유럽 국가들과의 비교

출판일 2017-03-27

연구원 빈재익

최근, 건설투자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성장기여율이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해 건설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분석해 이를 유럽국가들과 비교하였음.
-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 투입구조,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율 및 부가가치 구성 등을 분석함.
● 국내 건설업이 총수요 혹은 총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유럽 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고 건설업 비중을 이용해 선진국과 신흥국을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았음.
● 건설업에 대한 수요를 최종수요와 중간수요로 구분할 때, 국내 건설업에 대한 중간수요는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 국가들의 경우, 중간수요의 비중이 높아서 최종수요와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생산유발계수와 관련하여, 국내 건설업은 산업연관표를 구성하는 30개 산업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력계수와 낮은 감응도계수를 보유하고 있음.
- 이는 건설업에 대한 최종수요는 높지만 중간수요는 낮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국내 건설업은 주로 고정자본형성 수요 충족을 통해서 국민경제에 참여하고 있음을 나타냄.
● 건설업 생산에 중간투입물로 들어가는 상품을 분석해보면, 유럽국가들에 비해, 국내 건설업은 제조업 생산물의 투입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건설업 자체의 생산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보임.
- 국내 건설업은 시설물 시공이 산업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유럽의 건설업은 시설물의 시공분만 아니라 운영, 유지 그리고 관리 업무도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유럽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건설업의 부가가치율은 낮으며, 부가가치 구성에서도 피용자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높고 기업에게 배분되는 영업잉여와 고정자본소모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낮음.
● 산업연관표 분석이 주는 시사점은 사회간접자본시설과 주택 등 시설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머물러 있는 산업활동을 신규 시설물의 시공은 물론 기존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 및 관리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방향으로 건설업의 진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