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UN의 2018년 세계행복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행복지수는 57위로, 2013년(41위)보다 16계단이나 하락함.
- 행복에는 소득, 삶의 질, 개인적인 특성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우리나라는 소득과 삶의 질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 중 일자리, 개인 또는 지역 간 소득 불균형, 시설물 노후화와 안전도, 인구 구조(노령화와 출산율) 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결국 국민이 체감하는 행복의 수준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 적절한 인프라 투자는 장·단기 경제 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인 및 지역 간 소득 불평등 완화, 국민 삶의 질 향상, 복지 지출 보완 등 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음.  
- 단기(수요 측면) 경제 효과는 ‘재정투자의 승수 효과(multiplier-effect)’로 대표되며, 경기 침체기에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함.
- 장기(공급 측면) 경제 효과는 투자된 인프라가 각 요소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제고함으로써 발생함.  
- 구체적인 장기 효과의 예시로는 ① 규모의 경제 달성 및 생산 증가 효과, ② 운송 비용 및 시간 비용 감소 효과, ③ 보다 향상된 자본 결합에 의한 자본 생산성 향상 효과, ④ 노동 접근성(효율성) 증대 효과 등이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인프라 투자 1조원 증가시 실질 GDP 성장률은 0.076%p, 취업자 수는 1만 3,900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동시에, 인프라 투자 1조원당 지니계수는 0.02% 하락하고, 십분위 분배율은 0.03% 증가하여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통 인프라 개선은 GDP 대비 높은 수준인 우리의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거나,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우리 국민의 평균 통근시간(2011년, OECD 조사 기준)을 감소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인프라 투자는 사회복지 지출이 낮은 지역일수록 생산성 향상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복지지출에 대한 보완 효과도 있음.  
● 최근 정부 SOC 예산(안)과 민간투자 감소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2019년 이후 우리나라의 SOC 투자 규모는 GDP의 2.0%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정부는 2019년 SOC 예산(안)을 전년 대비 5,000억원 감소한 18조 5,00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22년까지 연평균 약 2.0%씩 축소하여 2022년에는 17조 5,000억원 수준으로 계획하고 있음.
- 미국 사례를 살펴보면 1970년대부터 GDP의 2.4∼2.7%를 교통 및 수자원 인프라에 투자하였지만 투자 부족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어 2017년 기준으로 인프라 등급은 평균 D+ 수준임.
●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GDP의 2.52∼2.8% 수준의 SOC지출이 필요하며, 예상되는 투자 규모와 비교시 연간 약 8조 2,900억∼16조 9,0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사료됨.
- 투자방향으로는 ① 개량과 재투자 수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 ②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③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투자 대상과 건설방법 모색 ④ 인프라 범위 확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