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10년간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됨. 이는 매년 약 30조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이들 재원을 모두 북한 내에서 조달할 가능성은 희박함.
-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북한의 안정적·지속적 경제 성장을 지탱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단·중기간(10년)에 신규로 건설하거나 현대화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투자비)을 의미함.
- 시설별 투입 비용은 주택 106조 8,156억원, 전력·에너지 25조 7,972억원, 도로 43조 784억원, 철도 41조 4,332억원, 항만물류 8조 5,328억원, 공항 1조 6,477억원, 산업단지 72조 1,200억원, 관광단지 5조 1,053억원, 농업개발 1조 6,800억원 등으로 개략 산정됨.
-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6조원으로, 본 연구에서 추계된 연간 건설사업비 30.6조원은 북한 연간 GNI의 약 83.6% 수준에 달함.

● 북한의 비핵화 등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해제되면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북한 인프 개발 참여가 예상되므로, 민족적·경제적 관점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함.
- 주요국들은 공적개발원조, 기업 단위의 직접투자 등으로 북한 인프라 개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 인프라 개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남한이 북한 인프라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 이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함.
- 공적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조세, 정부 차입금, 장기 차입금 등으로 구분될 수 있음.

● 남북협력기금은 북한 인프라 건설의 핵심적 재원조달 수단으로서, 향후 북한 인프라 건설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이들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함.
- 5·24 조치 이전, 즉 남북경협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2008년의 남북협력기금 지출 계획 중 건설사업은 2개(개성공단, 경수로) 3,196억원으로 전체 예산(1조 3,887억 원)의 23% 수준에 달함.
- 2018년 12월 말 기준, 남북협력기금의 총 조성액은 14조 1,680억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금(56.8%)과 정부 출연금(36.3%)으로 대부분 조성됨. 1991~2018년간 연평균 남북협력기금 조성액은 5,060억원 규모이며, 남아 있는 순 조성액은 3조 1,460억원(2017년)임.
- 북한의 주요 인프라 건설사업비는 10년간 약 306조원 규모로 추정됨. 이 중 남한이 1/4을 담당한다고 가정하면 건설사업비는 76.5조원이며 연간 7.6조원의 재원이 필요함.

● (가칭) 한반도개발기금 설치 방안
- <설치 방법> 남북협력기금의 남북협력계정과 한반도개발계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한반도개발계정에서 북한 인프라 확충에 대한 유·무상 지원 추진
- <기금 조성>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전입하여 재원을 마련하면, 30% 전입시 연간 5조원 이상, 10년간 누적 58조원 조성이 가능함.
- <운영 방안> 기금 운용의 전문화, 구속성 원칙, 남한 경제와 연결된 사업에 최우선적 지원
- <기대 효과> 남한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기여, 북한 경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한반도 평화 정착, 향후 통일 비용 절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