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2020년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 시행되고, ‘1차 기반
시설관리 기본계획(2020-2025)’이 발표되는 등 기반시설관리의 패러다임이 기존의 유지
관리에서 자산관리로 변화하고 있음.
이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을 운영하는 공공기관들은 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시설 자산가치에 대한 평가, 시설물 생애주기에 걸친 관리 계획과 재원 마
련 등 장기적인 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역량을 갖춰야 함.
해외에서는 2000년 초반부터 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글로벌 기준서들이 발행되어 왔으며,
IIMM, PAS 55, ISO 55000 시리즈와 같은 기준서들은 그동안 여러 시설 분야에서 활용
되며 유용성을 입증해 옴.
- 사회기반시설이 우리나라보다 일찍 구축된 해외 국가들은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의
급증과 예산 부족의 문제를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설 자산관리를 수행해 옴.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기준서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및 ‘1차 기반시설관리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기반시설관리에 필요한 10대 핵심 역량과 113개 세부
지표를 도출함.
- 10대 핵심 역량은 기반시설관리의 주요 계획을 수립하는 ‘자산기획관리’, ‘통합관리’, 수립된 계획을 실
행하는 ‘운영관리’, 시설물과 시설 자산관리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성과관리’로 구성되며, 기반시설관리
를 지원하기 위한 역량으로 ‘가치 및 재원관리’, ‘변화관리’, ‘리스크관리’, ‘정보관리’, ‘계약관리’, ‘인적
자원관리’가 포함됨.
최종적으로 핵심 역량, 역량 세부 지표, 그리고 역량 및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고려한 역
량진단 지수로 구성된 공공 기반시설관리 역량진단 모델이 제안됨.
제안된 역량진단 모델은 기반시설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의 현재 강점 역량과 약점 역량을
분석하고, 역량 향상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
- 제안된 핵심 역량과 역량 세부 지표는 국제 표준과 국내 법령을 충족하도록 작성되었기 때문에, 기반
시설관리의 목표와 전략, 계획 등의 수립을 위한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또한, 별도의 역량 진단을 수행하지 않더라도 핵심 역량 및 세부 지표의 중요도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설 자산관리 역량을 파악하고, 개선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음.
- 핵심 역량 중 중요도가 높은 역량은 ‘운영관리’, ‘가치 및 재원관리’, ‘자산기획관리’, ‘정보관리’의 순이
며, 먼저 이러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 교육·훈련 등이 필요함.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로 기반시설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현시점은 기반
시설관리를 위한 국가 체계를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
본법」의 실행력 확보와 시설 자산관리의 확대 및 정착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