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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철근을 중심으로 한 건설 자재난이 심각함. 이러한 문제는 공사 견적 시점과 공사 진행 시점 간에 수개월에 달하는 시차가 존재하는 건설 현장에서 수급 문제뿐만 아니라, 공사비 상승 등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철근이 급격히 상승하였음. 5월 첫 주, 철근 거래가격은 톤(t)당 93만원(도매ㆍ현금지급기준)을 기록함. 철근 가격이 톤당 90만원을 넘어선 것은 2008년 5월 ‘철근대란’ 이후 13년 만이며, 다수의 중소 건설업체가 자재 수급 문제를 겪고 있음.
● 최근 상황을 대내외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 자재난 사태는 ‘철근대란’이 발생한 지난 2008년과 달리 1년 만에 상황이 종료되지는 않고 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
- 백신 보급으로 전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자재 비용 상승, 철강 자재가격 상승 압력은 향후 더욱 심화될 전망임.
- 탄소규제 강화로 중국에서 전기로 이용한 철강 생산 체제로 전환하고 있어 장기간 철스크랩 가격은 높은 상황으로 유지될 전망임.
- 국내 건설경기의 회복으로 건설에 투입되는 철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하반기로 갈수록 철강 수요는 더욱 증가할 전망임.
-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될 전망임. 대부분 철근 가공 공장이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기 때문에 7월 이후 추가적 인건비 부담은 철근 가격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건설 생산에 투입되는 주요 금속 자재의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상승할 경우 건설사의 부분 손실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며, 4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건설사의 실질적 손실이 불가피할 것임.
- 주요 금속 자재는 건축용 금속제품, 철근 및 봉강, 구조용 금속제품, 철강관 등임.
- 국내 유통 구조상 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중견 및 중소 건설사에 집중될 전망임.
● 정부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철강 생산을 확대하여야 하며, 건설 생산 체계를 점검하는 가운데, 단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임.
- 국내 철근 생산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2017년 이후 3년 연속 감소하였음. 중국 수입량 감소 및 향후 회복되는 건설투자를 감안해 최소 전년 대비 10% 이상의 생산 확대가 필요함.
- 건설 생산체계 점검은 ① 공사 원가 산정시 주요 자재의 최근 현실 단가 반영 지침과 기준 마련, ② 공사용 자재 수급 불안 대응 및 개선(지침 작성, 불공정행위 대응 강화, 공기 연장), ③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개정이 필요함.
- 단계적 대응책은 1단계 유통사의 철강 건설 자재 매점매석 단속 및 행정조치를 적극 강화하고, 2단계 시멘트·레미콘 등 비금속 광물제품 원자재 재고를 확보해 추가 자재난 확대를 막아야 함. 그리고 3단계 지역 중소 건설사 협의체 구성 및 소통 창구를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