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국내 생활권공원 중 다수는 경제 성장과 신규 주거지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조성되었는데, 2018년 기준으로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공원이 공원수 기준으로 34%(면적 기준 33%), 10년이 넘은 공원은 66%(면적 기준 56%)에 이르고 있음.
- 특히 서울시의 경우 조성 후 20년 이상 된 공원의 수가 전체의 69%, 10년 이상은 91%에 이름.
● 공원은 수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인식이 존재하나, 실제로는 조성된 지 오래된 공원은 아래와 같은 노후화 문제로 인한 재정비 수요가 발생하고 있음.
- 먼저, 일상적인 소규모 유지·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공원 시설물의 교체 및 신설 수요가 발생함. 특히 놀이터의 놀이기구는 아동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요구되는 교체 주기가 짧은 경향이 있음.
- 또한, 조성 당시 가용자원이나 설계기술이 부족하여 공원의 질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가 많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진부해지거나 달라진 이용자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 마지막으로, 조성 당시 수목 선정에 대한 세심한 계획이 부족한 경우가 많고, 조성 후 수목 관리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임. 이로 인해 공간의 장소적 잠재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험수(부러질 우려가 높은 나무 등)도 상당수 존재하는 등 안전 관련 위험도 있음.
●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공원 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기존 공원의 질적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음.
- 현재 대부분의 공원은 일상적인 유지·관리나 소규모 시설 개선사업 위주로만 관리되고 있음. 대규모 재정비수요 발생 시 특별교부금 등의 예산을 활용하여 비정기적·비체계적으로 정비되고 있으며, 그것마저도 드물게 추진되고 있음.
● 공원 재정비사업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 영리·비영리 부문의 자원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여기서는 이를 위한 세부 방안과 기본적인 사업모델을 제시함.
● 먼저, 공공재로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제1섹터)이 조성, 관리를 담당해 왔던 공원시설 재정비를 위하여 재정지출을 확대하고, 연계 가능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성능 저하 등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연계가 가능한 주요 중앙정부 정책으로는 생활SOC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이 있음.
● 또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복지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SOC사업 예산은 축소되고 있는 구조적 환경 속에서, 공공재정만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를 하기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음. 따라서 민간 영리부문(제2섹터)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음.
- 여기서는 민간투자를 활용한 공원재정비에 적합한 신규 사업방식(가칭 ‘민간 도시공원 재정비 특례사업’)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민간 비영리부문(제3섹터)도 크라우드펀딩이나 주민참여예산 등을 활용하여 재원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음. 또한, ESG가 강화되고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CSR 재원을 활용해서 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