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본 고는 국내 경제를 둘러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금리 인상 등 대외여건의 변화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가운데 국내 경제의 영향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향후 SOC 투자의 방향에 대해 살펴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이 세계 경제에 미
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으며, 우리 경제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세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
비자물가의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임. - 2022년 국제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100달러를 보이는 경우 경제성장률은 0.3%p 하락, 소비자물가 상
승률은 1.1%p 상승,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며, 연평균 120달러인 경우
경제성장률 0.4%p 하락, 소비자물가상승률 1.4%p 상승, 경상수지 500억 달러 이상 감소할 전망임.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그동안의 저금리를 벗어나 중립금리까지 약 2%p 이상 인상을 계획하고 있음. 미국 금리의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
며,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상승세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의 금리가 1%p 상승하면 우리나라 실질 GDP는 1년 동안 0.52% 감소, 물가상승률은 0.02% 상
승, 수출은 0.74%, 수입은 0.7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음.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는 회복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투자와 무
역수지는 감소세를 보여 향후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됨. 이러한 상황에서 물가의 상
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이런 추이가 지속되는 경우 우리나라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 SOC 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
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며, 경제 규모를 고려한 SOC 자본스톡 역시 프랑스, 독일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2023년 경제성장률 2.5%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 대비 2.9조원 정도 부족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2019년 SOC(육상시설+항공시설+상하수도) 자본스톡 비중은 25.0%로 프랑스 30.8%, 독
일 29.5%에 비해 낮은 수준임. - 2006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51로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29위이며,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경제 규모에 비해 적은 SOC의 투자는
경제성장 도모, 소득불평등도 해소, 중저소득층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SOC 투자의 확대
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