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지난 10년간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산업 평균 생산성의 차이가 커지고 있는바, 생산성 저하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감소하고 있으나 전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코로나 시기에도 향상되었으며, 건설산업과 다른 산업의 격차는 커지고 있음.
- 최근 5년간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과 산업생산 기준 노동생산성 모두 크게 하락하였으며, 장기 추세로도 하락세가 나타남.
● 건설산업의 총요소생산성은 특정 연도(2013년, 2016년)를 제외하고는 낮은 수준을 보였음.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은 산업의 질적 성장 및 효율성 향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술 고도화와 경영혁신,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규제 해소, 산업의 영세성 개선 등 산업 전반에서 효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기간의 건설산업 부가가치에 대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율은 –47%로 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기여율인 15%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국가소득을 고려할 경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지만, OECD 국가별 순위는 하락했으며 주요 선진국과의 격차 해소는 더 어려워졌음.
-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점유율이 높고 우수한 건설기술을 보유한 주요 국가들도 전산업과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격차가 존재했으며, 낮은 총요소생산성과 낮은 부가가치증가율의 문제도 나타남.
- 다만, 영국은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와 함께 총요소생산성과 부가가치증가율 모두 높게 나타나, 영국의 이러한 같은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노동 투입, 산업생산, 기술개발, 제도 및 규제 등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분석 결과, 건설산업과 다른 산업의 생산성 격차는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큼.
-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은 전산업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총요소생산성은 향상되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값을 가짐. 또한, 건설경기 하락 전망, 고령화, 민간부문의 저조한 기술투자, 규제 중심 제도 여건 등 앞으로 건설산업의 생산성 저하가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건설산업에서는 과거와 같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경기부양을 위한 건설투자 확대도 어려운 상황임.
● 건설산업을 둘러싼 환경 여건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이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노동, 기술, 제도 등에 대한 혁신과 지원이 필수적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중요함.
- 건설산업의 견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가가치 증대와 생산 효율성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 필요함.
- 이와 같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단시간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올 수는 없지만, 10년 뒤 건설산업 생산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부가가치 증대, 글로벌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로 나타날 것임. 따라서,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정책 지원과 지속적인 정부 리더십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