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통상 일반 건축물 공사 시 가장 큰 세부 공종 비율(금액 기준)을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는 가장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제기된 사항임.
- 더욱이 최근(2022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자 단체를 통한 하도급대금 증액 요구가 급증하고 있어 철근콘크리트 공사비 부족 문제가 오늘날 더욱 심하게 대두(擡頭)되고 있는 실정임.
● 정부 또한 최근 업계의 이런 현황을 인식하고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관련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고 여겨지는 상황임에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통계 부재 등에 따라 정확한 현황 파악은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 발주기관에서 공개하고 있는 하도급률 현황 정보를 기준으로 실태 파악을 수행한 결과 실제 철근콘크리트 공사(공종)의 경우 타 공종 대비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밝혀냄.
- 2022년 11월 SH공사 기준 전(全) 공종 하도급률은 94.1%임에 반해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경우 하도급률이 105.5%에 달하는 상황임.
- 2019년~2022년 9월 LH공사 1만 3,953개 하도급계약 통보 분석 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종의 하도급률이 전체 하도급률 대비 약 5%가량 높은 상황이며, 하도급률 100% 초과 계약 건수 비중 또한 철근콘크리트 공종(30.5%)이 타 공종(22.7%) 대비 평균 7.8% 높은 상황임을 밝혀냄.
● 상기 조사 결과 철근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인 그 원인을 주(主)된 원인 5개와 부(副) 원인 4개로 도출(9대 원인)하였으며, 각 원인에 대한 실체적 문제에 대해 상세 원인분석을 시행함.
- ①최근 철근콘크리트 공사 주요 자잿값 상승, ②철근콘크리트 공종 기능인력 노무비 인상 폭 심화 및 시중노임단가와의 괴리 발생, ③철근콘크리트 공종 자재 수급 지연 등에 따른 순공사원가 상승, ④철근콘크리트 공종 하도급자 단체 계약금액 조정 요구, ⑤코로나19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공종 외국인력 활용 급감, ⑥공사비 산정기준과 실행단가와 괴리 심화, ⑦최근 현장 수 급증에 따른 자재 및 기능인력의 수요 급증(수요․공급 균형 훼손), ⑧(공공공사)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으로 인한 원도급자 비용 부담 발생, ⑨(서울시 공공공사)각종 서울시 건설규제에 따른 추가 비용 소요
- 이를 다시 고려하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재료비 관련 원인(①, ③, ⑦), △노무비 관련 원인(②, ⑤, ⑦), △공사비 제도 관련 원인(⑥, ⑧), △기타 원인(④, ⑨)으로도 구분할 수 있음.
● 상기 원인을 종합하였을 때 철근콘크리트 공사 공사비 부족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제도 정비와 산업환경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주(主)된 원인에 대한 개선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①공사비 산정기준에 대한 수시 개정 체계 구축과 고도화, ②건설 외국인력 활용 확대 유도 방안 마련, ③노조 등 특정 단체의 단체행동을 통한 자재 수급 지연 및 현장 중지(지연)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와 촘촘한 제재 수단 마련, ④공공공사 적정공사비 반영 관련 계속된 제도 개선의 4가지 주요 제언 사항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