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최근 정부는 국내 경제의 침체 국면 심화를 막기 위하여 내수진작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특히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을 제정하기로 하였음.

- 이는 기업의 높은 신용 위험으로 인해 금융기관의 대출이 경색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으로서, 정부는 사업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분 참여를 위하여
   금융 및 세제 지원 방안을 강구할 예정임.

- 특별법 제정의 기본 방향은 독립성이 보장되는 특수목적회사(SPC)의 설립이 용이하도록
    하며, 이를 위하여 『은행법』과 『보험업법』의 개정 범위가 주요 쟁점 사항이 될 것임.

■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부채 상환의 기본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 금융의 한 기법임.

- 따라서 자금 조달의 기본 전제는 프로젝트 자체의 수익성과 향후의 부채 상환을 위한 현금
   흐름의 충분성과 안정성이며, 참여자들간의 적정한 위험 배분 구조가 매우 중요함.

- 또한, 사업 추진 방식은 프로젝트의 종류 및 세제 적용의 범위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일반적
   으로 BOT 방식에 비하여 BTO 방식의 조세 부담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민자유치법』에 의한 제1호 사업으로서, 영종도 국제
   공항과 수도권 및 서울 도심 연결의 신공항 전용 고속도로 건설 사업임.

- 본 사업은 SPC 형태의 신공항고속도로(주)에 의한 BTO 방식의 사업으로서, 1995년 11월에
   착공되어 2000년 11월에 완공되었고, 2000년 12월부터 2030년 10월 말까지의 30년 동안 민간
   사업자가 유료로 운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 투자비를 회수할 예정임.
- 본 사업의 리스크 완화 방안은 출자자의 연대 보증 입보, 공사 완공에 대한 연대 보증서 및
   이행보증보험증권의 제출, 최소 교통량의 정부 보장, 출자자의 부족 자금 보충 의무화 등임.

■ 영등포 문래동 아파트 건설 사업은 총 776세대를 공급하는 분양형 개발사업으로, 계약형
   부동산투자신탁에 의하여 조달된 자금이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된 사업임.

- 본 사업의 구조는 자금 모집 및 관리의 주체인 은행과 사업 추진의 주체인 시행사, 그리고
   해당 사업의 시공 및 분양을 담당하는 시공사로 이루어져 있음.

- 따라서 개별 주체는 3자 사이의 업무 약정을 통하여 각각의 업무를 분담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 추진의 주체로써 독립된 SPC의 설립이 요구되지 않았음.

■ 프로젝트 금융은 참여 주체간의 특화된 기능이 종합적으로 운영되고, 적정 수준의 위험 배분
   과 신용 보강과 더불어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구성되어야만 성공할 수 있음.

- 특히, 프로젝트 금융은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리스크를 내부화하고,
   사업성이 있는 계약 구조의 개발과 합리적인 기준에 맞는 신용 보강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