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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도급비율이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반건설업체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하도급발주를 늘렸기 때문임.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기업 스스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주요내용 요약 ****


○ 보다 신뢰성있는 하도급비율을 추정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체의 완성공사 원가계산서를 분
    석한 결과 2000년 일반건설업체의 하도급비율은 43%로 나타났음.

-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기성실적 총액규모를 이용하여 추정한 하도급 비율은 1990
   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공종별로 하도급비율을 살펴보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가 각각 40%, 44%수준을 유지하고 있
    음.

- 상가, 백화점, 쇼핑센터 건축공사와 제철소,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공사의 경우에는
    50% 이상의 하도급비율을 기록하고 있음.

○ 외주비율이 가장 높은 공사는 30∼50억원 규모의 공사로 49%의 하도급비율을 보이고 있음.
    50억원 미만의 공사에서는 공사규모가 커질수록 하도급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50억원 이상
    의 공사에서는 하락하고 있음.
  
○ 공사를 수주한 일반건설업체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하도급비율을 분석해보면 100∼1,000억
    원 규모의 중견건설업체가 상대적으로 하도급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하도급비율이 일반건설업체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설업체의 영업이익에
    긍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본 연구에서 추정된 하도급 비율은 의무하도급비율(20∼30%)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이러
    한 수치는 정부의 하도급 규제에 따른 결과로 볼 수도 있음.

- 일반·전문간 겸업금지 규정, 전문공사 하도급시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주도록 하는 규정
   등은 전문공종공사의 하도급을 강제하고 있음.

○ 그러나, 하도급비율이 9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것은 일반건설업체들이 효율성의
    관점에서 하도급발주를 늘렸기 때문임.  

○ 건설생산체계의 효율화를 위해서 건설기업 스스로 최적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도급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관련 규제가 보다 엄격하게 집행되는 정부기관 발주공사에 비하여 민간발주 공사의 하
   도급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규제가 더 이상 불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