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건설 및 운영, 재원조달, 이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행 방식은
   민간의 창의를 활용하거나 평가의 합리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지금까지는 천안-논산 고속도로, 부산-김해 경량전철 등 일부 사업에서만 경쟁이 있었고
   대부분 단일 사업자 컨소시엄으로 민자사업이 추진되었으므로 사업자 선정방식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음.

- 민간투자 관련 제도가 정착되어 민자사업이 활성화되고 경쟁이 확대되면 제안서 공모 및
   평가방식, 협상과 사업자 지정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사업추진의 목적이 민간의 창의 도입인지 또는 재원 활용인지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의
   내용을 달리해야 하며 설계는 성능사양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함.

- 어느 정도의 세부사항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담을 것인가는 시설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
   며, 도로와 같이 정형화된 사업은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여 제안서의 평가를 용이하도록
   하고 비정형화된 사업은 평가에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간의 창의가 도입될 수 있는 여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함.

- 어느 경우에나 실시협약서의 초안을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의 핵심논지를 모든
   입찰 참여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사업자가 제안서와 협상에 있어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하여
   협상을 효율적으로 추진

- 시설물의 설계사양(design specification)이 아닌 최종적으로 제공하게 될 서비스에 관한
   성능사양(performance specification)을 제시하여 주어진 성능을 공급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
   이 민간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민간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 민간에서 책임을 지게
   함.

■ 다기준 종합 평가방식을 기술과 가격의 다단계 평가방식으로 전환하며 입찰요소를 통행료,
   무상사용기간, 정부보조금의 하나로 단순화

- 기술적 제안과 가격 제안을 분리하여 평가하는 다단계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1단계로 입찰자
   의 건설 및 운영계획, 자금조달계획 등 기술적 사항을 평가한 후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입찰
   자의 가격제안을 평가하는 2envelope bidding 실시

- 가격요소를 평가하는 2단계에서는 사용료, 무상사용기간, 재정지원 규모 등에 대하여 경쟁
   입찰 유도

- 단일 요소에 대한 경쟁입찰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입찰자가 사업을 맡게 되고 사업을 추진하
   는 과정에서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음.

- 최근에는 단일요소에 대한 경쟁입찰의 폐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영국, 칠레 등에서 최소수입
   현가에 대한 입찰이라는 새로운 방식이 사용되기 시작함.

- 가격경쟁방식에 있어서는 우리 나름대로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여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야 할 것임.

■ 민간제안사업에 있어서 최초 제안자에 대한 유인책 제공의 방법으로 현행과 같은 가점 방식
   외에도 Dutch Challenge 방식을 허용하고 민간제안자로 하여금 한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는
   대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