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최근 주택 유형별 공급 구조에 큰 변화가 있어 아파트 비중은 1997년에는 71.9% 였으나 2001년에 37.6%로 34.3%p나 감소한 반면,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도에 20.3%에 불과했으나 2001년에는 57.7%로 세배 가까이 급증하여 아파트의 비중을 크게 압도.

○ IMF 이후 각 시도별 주택건설 중에서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인천이 68.2%
    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고, 그밖에 대전 55.9%,  대구 46.0%, 서울 45.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각 시도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설 비중은 최근에 올수록 더욱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대
   전 89.0%, 인천 86.4%, 서울 66.8%, 경기 60.0% 등의 순으로 나타남. 수도권은 67.2%로서 다
   세대·다가구주택이 신규 주택건설의 주류를 이룸.

○ 1999년까지는 40%대에 머물던 전국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설에서 차지하는 수도권의 비중이
    2000년에 59.4%, 2001년에 63.8%로 급등. 이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주택수요는 크지만 아파
    트건설을 위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민간주도의 소규모 주택건설에 의존
    하는 경향이 큼을 의미.

○ 다세대·다가구주택이 집중 건설된 2001년 1월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은 총 22만 5천세대이며, 이중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비중은 69.9%이고, 아파트는
    27.6%에 그침.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설은 저금리, 소형 아파트 공급감소, 주택임대료 상승, 월세전환, 주
    차장 기준 강화 등 거론되던 2001년 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

○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의 급증으로 이들 주택의 과잉공급 상황이 우려되고 있음.

- 단독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13.9%가 빈방이고,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되지
   않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2001년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건축허가분의 32.2%에 해당하는 5
   만 1천세대가 있어, 이들 주택이 완공될 경우 공급과잉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임.

○ 다세대·다가구주택 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을 전제로 하는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단기 임대를
    전제로 하는 다가구주택보다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층수, 연면적, 세대수 등 물리적 기준의 획일적 적용을 지양하고 경제적, 지리적 특성
    에 따라 탄력적인 건축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소규모 단독주택 필지 안에서 주차문제를 개별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요하는 것보다 도
   시계획차원에서 공동주차장을 블록별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 넷째,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무분별 확산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지 규
   모, 도로 체계, 주민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일정 조건 하에서는 다세대·다가구주택의 건축을
   제한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