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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민간 건설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비교

출판일 2002-12-09

연구원 최석인·우성권

본 고에서는 미국과 일본의 대표적 민간 건설연구소인 CII와 RICE의 설립배경과 연구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여 한국의 민간 건설연구소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과 비교한 후 이들이 이루어낸 연구성과가 산업에 미친 파급영향을 벤치마킹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국내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건산연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였음.  

○ CII와 RICE와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건산연의 운영 및 연구 특징, 그리고 성과는 다음과 같음.  

- 미국의 CII와 일본의 RICE는 연구용역계약과 회원사의 회비를 통한 수요자 부담원칙에 의해
   연구소의 기본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 반면에 건산연은 전액을 설립주체인 외부기관으로부
   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의 독립성에서 다소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연구수요의 직
   접 발굴과 창출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음.  

- CII나 RICE보다 비록 역사는 짧지만, 포괄적이고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를 수행해온 건산연
   은 비교적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해 왔으며, 정부 정책과 제도 및 학술적인 측
   면에서의 공헌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CII에 비해 연구결과의 현업적용 및 효과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다만, 1999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는 건산연의 외부 연구용역 수주실적은 연구
   성과가 건설산업계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간접적인 일례가 될 것임.

- 건산연은 CII의 효과적인 산/학/연 연구 협력체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소속된
   다양한 전문가들에 의해 포괄적이고 전문성 있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 그리고 소수이지만,
   실무전문성과 학문적 배경을 동시에 갖춘 연구진에 의한 현장감 있는 연구도 수행되고 있는
   실정임.

○ 한국 건설산업의 대표적 민간연구소인 건산연은 산업전반을 바라보는 넓고, 장기적인 시각
    을 가지고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실제
    건설생산활동이 발생하는 현장중심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며, 단기현안 중심에서 탈피하
    여 핵심과제 중심으로 연구역량을 집중시키고 건산연만이 가지는 연구상품을 개발하기 위
    한 연구원의 경영전략이 요구됨.

○ 건산연이 수행하고 있는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연구가 국내 제도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간접
    방식에서 직접방식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재단법인으로서의 독립성이 철저하게 지켜져
    야 함. 독립성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회원사 단체를 통한 간접 출연방식에서 수익자
    부담 원칙의 직접 출연방식으로 가는 방향을 택해야 할 것임.  

○ 또한, 산학연 과제를 획기적으로 넓혀 산업으로부터는 연구수요 창출과 활용을, 학교와 건산
    연은 연구수행을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바람
    직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