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정부의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 방안은 교육 여건 개선 추진 계획과 맞물려 개선 요구가 부
  각됨.

·정부는 공공교육시설 공사비 절감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로 「공공교
  육시설 공사비 절감방안」을 수립, 시행 중임.
·절감 방안의 주요 내용은 표준품셈 인하 적용, 공사 제잡비율 인하 적용, 통합발주 등을 통한
  최저가낙찰 방식 도입 등임.
·최근 정부는 2004년까지 학교시설물에 1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공공교육시
  설 공사비 절감 방안의 개선 요구가 부각됨.

- 정부의 절감 방안은 주관적이고 인위적으로 공사 예정가격을 삭감하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정부의 공사비 절감 방안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품셈 및 제잡비 인하 적용과 같은 단기 처방
  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학교시설 품질 하락으로 인한 잦은 시설보수로 사후 비용증가 등 본
  래 목적을 상실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됨.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라는 긍정적 측면보다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인위적 공사 예정가격 삭
  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객관적이며 설득력 있는 공사비 절감 대책
  이 요구됨.

- 미국의 경우 적절한 발주방식 적용, 생산구조 개선 등으로 교육시설 투자 효율성을 추구

·미국의 경우 공사비 절감에 적합한 발주방식이나 계약방식을 적용하고 생산 프로세스를 개선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공교육시설 투자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음.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성을 감안한 공사원가 산정 고유 모델이 있어 주별 및 지역별 편차 분석
  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음.

- 학교시설물의 품질확보를 전제로 하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효율화 방안이 요구됨.

·학교 시설물의 특성을 감안한 시설 규모별, 지역별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학교시설물 공사
  원가 모델을 개발, 주관적인 공사비 삭감 방식을 제거하여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설계시공일
  괄방식이나 건설사업관리위탁방식 등의 도입으로 생산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공사비 절감 노
  력이 요구됨.
·국내 공공교육여건 개선에 효율적인 투자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품질 확보와 공사비 절
  감을 모두 충족하는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체계적 접근 방식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