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외환위기 이후 건설기업에서는 정규직 채용이 줄고 장기·단기의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고용방식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장기 비정규직은 대개 1년 이상 혹은 프로젝트 수행기간동안 장기간에 걸쳐 계약되어 일을
   하는 자로서 촉탁/고문, 계약직, 임시직, 파견직과 같은 유형이 있음
- 본 연구는 장기 비정규직의 채용동기, 고용규모, 직종별 분포, 고용조건 등을 분석

▶전체 응답업체의 비정규직 채용비율은 최소 11.5%에서 최대 50.5%, 평균 34.4%임

- 총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회사의 비정규직 채용비율은 38%, 1000명 미만인 회사는 20.5%
  로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고용비율이 높게 나타남
- 총 고용인원 1000명 이상인 회사의 비정규직 고용은 늘어나 비정규직 비중이 높아졌으며,
  1000명 미만인 회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규모는 모두 축소

▶건설기업 비정규직은 근로형태별로 촉탁/고문 2.7%, 계약직 16.3%, 본사 및 현장 임시직
  60.2%, 파견직 1.8%, 기타 19%로 분류됨

- 근무지별로는 본사가 9.7%인데 비하여 국내현장이 80.9% 해외가 9.4%로서 현장프로젝트
  중심으로 고용
- 국내현장 채용내역은 도로현장 41.3%, 교량현장 40.3%, 아파트 현장 37.3%, 오피스빌딩 현장
  35.6%로 토목현장이 건축현장보다 조금 높게 나타남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조건은 계약기간, 승진, 보수 등에 있어 정규직과 차이가 남

- 장기간 비정규직의 근로계약은 1-2년 또는 현장종료시 까지를 기간으로 체결
- 비정규직에 대한 승진제도는 없고 승급도 근로계약기간에는 행해지지 않으며 보수는 대체로
  정규직 보다 낮은 별도의 급여표에 의거하여 결정
- 비정규직도 건강, 고용,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지만 학자금, 휴가비 등에서는 제외

▶조사대상 업체중 향후 비정규직을 현재 수준유지 또는 확대하여 고용하겠다는 응답이 85％
  를 차지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은 계속 늘어날 전망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동기는 인력운영의 신축성 확보(44%), 인건비 절감(25%), 현장특성
  에 맞는 인력활용(17%), 그외 한시적으로 인력을 충당하는 경우로 나타남
- 그러나 내 회사라는 소속감 결여, 고용불안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의 부작용 야기

▶앞으로 장기 비정규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개선방안 강구 필요

- 건설현장에서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허용하여 현장인력의 탄력적인 운영 여건 제공
- 각 직종별 유휴 인력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인력 POOL제 도입
- 업무 매뉴얼, 작업지시서 등을 OJT 교재로 활용하여 비정규직의 질적 수준 향상
- 계약직, 임시직 등의 호칭보다는 전문직으로 구분하여 업무에 대한 자긍심 제고
-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 임금 등을 명확히 하여 근로계약 관련 분쟁발생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