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현재의 전·월세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주택공급물량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임.

- 전체적인 주택공급물량은 외환위기 직후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이후에도 97년의 70% 수
   준임. 이러한 절대적 공급부족이 수도권지역의 전?월세 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특히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는 공공주택 건설이 부진함에 따라 소형주택공급이 줄어들었
    음.

○ 최근에는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로 공급도 회복되는 추세

- 최근 임대수입을 겨냥한 소형평형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업체들의 소형 주택 공
   급물량도 증가하는 추세임.
   소형주택의무비율 적용은 주택시장을 오히려 왜곡시키고 전체적인 공급 위축을 초래할 가능
   성이 큼.

- 이러한 상황에서 의무 건설비율을 적용할 경우, 현재 수요에 맞추어 공급이 회복되고 있는 소
    형주택시장이 왜곡(향후 다시 소형 주택의 미분양 등 부작용)될 우려가 있음.

- 재건축 사업이 이미 저층 아파트에서 중층아파트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소형 주택건설 의무비
   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의 수익성을 낮추는 결과만 초래할 뿐 소형주택확보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중대형으로 구성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에 소형평형을 30% 의무 배정하게 되면 평당 공
    사비가 2∼4% 늘어나 사업수익성이 저하됨.

- 공사비 증가의 주요 요인은 소형평형 건설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벽체등 자재비
   용 증가와 엘리베이터 증설, 선택사양 물량이 증가하기 때문임.

○ 소형주택 전월세 가격상승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의 지속적인 공급과 함
    께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야 함.

- 지금의 전월세 문제나 소형주택의 부족문제는 일차적으로는 공급물량의 부족에 기인하나,
   그 이면에는 주택수요 구조가 변화되고 있기 때문임.

-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함.

  · 기존의 민간임대를 공식임대시장으로 육성하여 등을 투명화 시키고, 임차인에게는 주거비용
    의 소득공제확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존 국민주택기금 지원, 임대사업자 지원, 임대주
    택위주의 리츠사업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임.

- 저소득층의 주택문제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공공부문이 직접 해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