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전국의 157개 레미콘공장을 대상으로 골재 소비 구조를 조사한 결과, 잔골재는 2002년을 기준으로 강모래 32.2%, 쇄사 18.3%, 바다모래 30.6%, 육모래 18.8%로 나타났음.
- 1992년 조사 자료와 비교할 때, 강모래는 38.5%포인트 감소한 반면, 바다모래와 육모래는 각각 12.6%포인트, 8%포인트 상승하였고, 과거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쇄사의 사용량이 급증하였음.
- 바다모래는 전국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서울·경기 지역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지역은 바다모래의 사용 비중이 50% 내외로 나타났음.
- 전북, 충북, 강원 지역은 하천모래가 고갈된 가운데 육모래의 사용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굵은골재의 전국적인 소비 행태를 보면, 쇄석이 97%로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1992년의 경우, 강자갈의 점유비가 18.5%에 달하였다는 점과 비교할 때 최근 10년간 강자갈이 급격히 고갈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골재 수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잔골재는 모든 지역에서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영·호남 지역과 서울·경기 지역에서 잔골재가 부족하다는 경향이 우세하였음.
- 굵은골재는 전반적으로 수급에 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나, 영남 지역에서는 부족 현상이 대두되고 있으며, 서울·경기 지역도 수급에 다소 애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골재 품종별 소비 구조의 전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잔골재의 경우, 바다모래의 비중이 감소하고, 쇄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경향이 우세하였음.
- 굵은 골재는 쇄석의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 고로슬래그 골재도 사용량이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골재의 수급이 불안정한 원인에 대하여는 골재 채취 규제가 과다하다는 응답이 32.7%로서 가장 높았으며, 나아가 골재 부존량 부족 29.3%, 환경 보호 의식 강화 19%로 나타났음.
-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는 골재 채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36.7%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집중 개발(24.8%)과 환경영향평가의 간소화(19.2%) 등이 거론되었음.

▶ 현재의 골재 수급 구조를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바다모래의 수급 안정 대책이 긴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쇄사와 육모래의 공급을 확대하고, 골재 자원의 수입을 검토해야 함.
- 바다모래 채취에 대한 환경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를 채취할 수 있도록 자원 조사를 조속히 실시하고, 골재 업체에서는 장비 개발에 노력해야 함.
- 댐 퇴적 골재와 같은 미이용 골재 자원을 적극 이용해야 하며, 채석단지 지정 등 집중 개발 방식을 도입하고, 골재 비축 제도를 검토해야 함.
- 지역적으로는 광주·전남과 부산·경남 지역의 골재 수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현안 과제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 및 충청권, 부산·경남 지역의 골재 수급 안정 대책이 긴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