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최근 정부재정의 부족과 민간의 창의성 도입으로 그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관리를 위해 책정되는 사업관리성 경비(SPC 비용, 위탁 사업관리(PM) 비용, 감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현재 사업관리성 경비 산정의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이 없으며, 특히 위탁 PM비용의 산정과 관련해서는 아직 현행 제도에 근거가 없는 실정임.
  
· SPC 비용: 위탁할 PM의 업무범위를 고려하고, 필요 기능과 업무에 따라 비용을 산정해야 하나, 현재는 직급(고직급) 중심으로 책정되어 있어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위탁 PM 비용: 최근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제안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비용 산정의 객관적인 근거가 매우 부족하며, 사업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작성된 것이 많고, 유사 사업간에도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상황임.  

  · 감리비: 법적인 요건이며, 감리비 산출기준에 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나, 예산 책정시 공구별 분할이 아닌 전체 공사비를 놓고 감리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감리용역 발주시 비용의 초과 위험이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서 그 적용이 늘어나는 추세인 위탁 PM방식은 기존의 정부재정사업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PM 비용을 투입하고도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SPC가 제안한 비용의 산정근거와 논리가 부족한 관계로 실시협상단계에서 예산의 삭감과 협상 지연 등의 악영향을 초래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법」내에 사업관리성 경비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기에는 사업에 따른 융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SPC가 확정한 사업계획내에서 사업관리성 경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할 것임.  

- 사업관리 측면에서 감리(설계+책임)는 비용 및 관리의 이중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으며, 국내의 민간투자사업은 건설회사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감리를 SPC와 PM의 역할분담에 따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본 고에서는 사업관리성 경비 가운데 SPC 비용과 위탁 PM 비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절차와 고려사항을 제안하였음. 이 방안은 SPC로 하여금 사업관리성 경비와 관련한 객관적인 근거와 논리를 갖추게 하여 성공적인 실시협상과 각종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