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우리나라는 주택 200 만호 건설사업 등을 통해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
   과 괄목할성과를 거두었으나,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택 재고가 부족하고 가격 수준이 높
   다는 지적이 있음.

- 각국의 주택 문제는 정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책적 선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과
   만을 가지고 수평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지만,주거 수준의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의 주택 정
   책 수립에 의미 있는 준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그 동안 각국의 주거 수준에 대한 국제 비교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신뢰할 만한 조
  사 자료가 부족한 데 큰 원인이 있었으나,최근에 공개된 각국의 주거 수준 조사 자료를 이용
  해 우리의 상대적인 주거 수준을 분석하였음.

- 분석 결과 우리의 주거 사정은 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양적으로 부족하고 가격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조사 자료의 한계는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당 주택 수,주택당 거주 가구
   수,소득 대비 주택가격,소득 대비 임대료 수준 등에서 특히 열악한 상황임.

- 과거 우리의 주택 정책은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결과 과도한 직접 규제가 초래되었
  음.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주택 시장의 성과를 저해하였을 개연성도 있음.IMF 외환 위기 이후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으나 아직 폭넓은 규제가 남아 있음.

-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규제의 완화뿐만 아니라,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건설산업의 건실
   화,구매력을 활성화시키는 금융제도의 발전,주택 관련 도시 기반 시설의 확충 등이 이루어져
   야 함.특히 각 부문이 시장 원리에 입각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