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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은 그 동안 부과의 정당성과 관련된 많은 논란을 유발하여 지난해 2건의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이 제기되었으며, 금년 8월에는 조세형평주의 위배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에 대해 헌법소원(2003헌마555)이 제기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으나, 현행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치유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

▶  현행 학교용지부담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해 부담금의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에 있음.  

-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비용은 초·중등 교육의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닌 일반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으로 이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폐지되어야 함.

▶  현행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 경제 정책적 또는 유도적·조정적 성격을 상실하여 실제 거주자가 아닌 분양 계약자에게 무조건 부과하는 점과 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없는 분양 계약자의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 공동주택의 규모 및 1세대당 분양면적에 관계없이 개발된 세대수(300세대 이상, 입법 예고안은 20세대 이상)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킴.

- 학교용지 공급과 확보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음에도 부담금을 분양 계약자에게 부담시켜 분양 계약자의 재산권을 침해(분양가 2억원일 경우 분양자가 부담하는 세금 중 교육 부분을 위해 부담하는 금액이 부담금을 포함하여 약 680만원임)하는 문제점이 있음.  

▶ 현행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한 재정의 보충적인 충당 장치가 필요할 경우 미국의 학교시설부담금(school impact fees) 제도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논리적 관련성 평가는 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법률의 존재 여부를 검토, 개발과 관련된 부담금의 목적과 부과된 부담금의 액수를 검토, 마지막으로 징수된 부담금의 사용 계획 특히, 해당 시설의 사용 시기와 시설의 혜택을 받는 지역이 적정한지의 검토 등으로 이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