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쟁력 진단과 처방
출판일 2001-05-01
연구원 이복남,
- 국내 SOC 시설에 대한 평가는 보유량의 절대적 증가보다는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상대적
수준의 비교, 평가가 필요함.
- IMD의 2001년도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시설 유지 및 개발에
대한 경쟁력 현황은 세계 주요 49개 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인 싱가포르의
52.1%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2001년도 평가 결과 22위에 비해 7단계 후퇴한 것임.
- 특히 교통 SOC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 수단간 연
계가 부족하여 수송 효율이 저하되어 국민 생활의 불편 및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증
가로 국민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
수준의 비교, 평가가 필요함.
- IMD의 2001년도 국가별 경쟁력 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회간접자본 시설 유지 및 개발에
대한 경쟁력 현황은 세계 주요 49개 국 가운데 2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인 싱가포르의
52.1% 수준에 머물고 있음. 이는 2001년도 평가 결과 22위에 비해 7단계 후퇴한 것임.
- 특히 교통 SOC의 경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물류 등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교통 수단간 연
계가 부족하여 수송 효율이 저하되어 국민 생활의 불편 및 막대한 경제 사회적 손실 비용의 증
가로 국민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