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건설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인력의 전문성과 프로세스 관리 능력은 지속적 교육과 풍부한 실
  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국제 경쟁력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기술인력 관리
  체계의 개선이 요구됨.

- 건설업체의 고급 경력 기술자 위주 감원 정책은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으
  로 작용하며, 이는 국내 건설 공사의 기술인력평가제도와 밀접하게 연관됨.

- 국내 건설 공사의 기술성 평가 기준은 재정경제부 회계예규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심사 기준
  에 명시된 기준과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해외의 기준은 발주 기관과 발주 대상 사업에 따라 차
  별화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국내 건설 기술인력의 전문성 정도는 등급으로 구분하며, 최고 기술 수준은 자격증 취득이나
  일정 기간의 경과 연구(10년)에 따른 특급 기술자로 한정됨.

- 국내의 기술인력평가제도는 경력 연수와 자격증 취득 및 학력 중심의 기술자 등급 규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특급 기술자 수준으로 기술력이 한정되어 버리는 구조적 문제점
  을 안고 있는 반면, 해외의 경우는 개인의 전무성과 숙련도 완성 여부를 평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직무 중심의 체계적인 경력 관리가 가능함.

- 건설 분야의 전문 기술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
  며, 프로세스 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건설 기술의 범주를 건설관리(CM), 사업과리(PM),
  기술관리((TM) 등 프로세스 관리 분야로 확대 개편시켜야 함.

- 기존의 [국가계약법]상의 회계예규,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진흥법] 등에서 규정하
  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등급 제한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며, 국내에도 경력관리프로그램(CDP)
  을 도입하여 기술인력등의 전문성을 확대시키고 그 완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가도록 유도해
  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