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조달청 계약실적 자료 분석을 통해 2000년 상반기 신규 공공공사 발주금액 감소 실태를 고찰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공사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공사금액은 크게 감소함.

- 올 상반기 신규공사 발주건수는 전년동기대비  24.7% 증가한 662건이었으며 차수연장공사 계약건수는 7.9% 감소한 1,150건이었음.

- 신규공사의 계약체결기준 계약금액은 전년동기대비 9.7% 감소한 9,167억원이었고 차수연장공사는 49.7% 증가한 6조 5,343억원으로 조사됨.

- 신규공사 발주건수는 증가하였으나 금액은 오히려 감소하여 건당 평균 계약금액은 크게 감소함.
  · 계약체결금액기준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6.1% 감소한 14.1억원이었음.
  · 총공사부기금액기준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45.3% 감소한 42억원이었음.

- 반면 차수연장공사는 계약체결기준 건당 평균계약금액은 전년동기대비 58.1% 증가한 55.3억원임.

- 완성공사위주의 예산배정으로 차수연장공사에 예산이 집중된 결과, 신규공사 발주는 부진하였음.

-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총공사부기금액기준 신규공사 발주금액은 각각 38.4%, 42.7% 감소함.
  ·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와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감소함.
  ·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와 강원도, 충청북도에서는 증가함.

- 규모별 분석은 1억원 미만의 공사부터 1,000억원 이상의 공사까지 9단계로 나누어 실시함. 100억원미만 공사는 발주건수와 발주금액 모두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특히,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 발주건수는 전년동기대비 33.5% 증가하였으며 발주금액은 총공사부기금액기준으로 전년동기대비 28.2% 증가함
  · 그 결과, 10억원 미만의 공사가 전체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대에서 4%대로 높아짐.
  · 한편, 10억원 미만 공사의 평균낙찰률은 84.7∼85.5%로 전년에 비해 3∼5%P 낮아짐

- 발주금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규 업체증가로 인하여 중소업체들의 수주 경쟁은 심화되고 있음.

- 무자격업체 퇴출과 동시에 소규모 공사 입찰제도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