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약속어음은 발행 기업 부도 시 연쇄부도를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폐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반면, 어음 제도 폐지는 기업 간 상거래 위축 및 신용 경색 등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주장도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어음 거래로 야기되는 연쇄부도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업어음 할인 중심의 결제 및 자금 조달 방식을 지양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고자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지원책을 추진함.
―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납품기업이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면 구매기업은 환어음을 인수하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융자받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임.
― 정부는 지원정책으로 한국은행의 시중은행 구매자금 대출에 대한 지원, 세금혜택 및 세정지원, 신용보증지원, 정부공사 입찰 시 우대 등을 시행함.
― 제도 변화의 핵심 내용은 자금조달 주체가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전환되고, 납품업체의 현금 수취가 납품일로부터 38일 이내로 단축됨.
― 도입 초기에 한국은행이 1조원 범위 내에서 구매자금 대출 실적의 50%를 지원하면 금융기관의 상업어음 할인 규모는 8% 정도 축소될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재무구조가 좋은 일부 건설업체만이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할 것이고, 대기업은 기존의 방식대로 상업어음을 발행하여 결제할 것임.
― 장기적으로 상업어음 할인금액이 대폭 축소되면 대기업은 신용한도를 늘려주지 않는 한 자금난에 봉착할 가능성이 큼.
― 정책적으로 보완할 사항으로는 첫째,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한 여신은 동일계열 여신 한도적용에서 과도기적으로 제외시키는 조치가 필요함.
― 둘째, 하도급저가 심사 적용에서 구매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차등 적용하여야 함.
― 건설업체는 기업의 체질 개선과 현금흐름 중시 경영을 통한 신용도를 제고하여 구매자금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