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타당성과 현실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분양가격 인하가 분양원가 공개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먼저 분양가 인하대책부터 수립할 필요가 있음.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어려움.
- 소비자의 ‘알 권리’가 구입제품의 원가까지 공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별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를 강제할 경우 주택품질 저하나 주택공급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음.
- 분양원가의 정확한 산정과 공개가 사실상 어렵고, 공개된 분양원가의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과 소송 등으로 인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것임.
-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규제로 위헌소지도 큼.

▶ 분양원가 공개의 취지가 분양가격을 낮추는데 있다면, ①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과 같은 주택공급 확대정책과 ②택지비 인하방안 같은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근본적인 분양가 인하방안은 서울처럼 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택공급 확대와 분양원가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분양가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공급 확대가 필수적임.
․제3기 서울권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여 향후 10년간 매년 2만호씩 기존 주택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분양원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택지비이기 때문에 택지비 인하방안을 모색해야 함.
․이를 위해 1) 민․관 경쟁방식으로 택지 공급방식 전환, 2) 개발밀도규제의 완화, 3) 택지개발시 지나친 교통시설 건설비용 부담 완화, 4) 토지개발에 따른 부당이득 금지 규정 강화, 5) 토지보상 전문기관 신설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