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포커스

▶ 턴키공사의 공정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턴키공사는 효율적인 발주방식으로서 신기술․신공법 등 건설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반면, 그 과정에서 주로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가 항상 핵심문제로 지목되어 왔음.
- 현재의 설계심의 방식은 심의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에 치우쳐 심의 이전의 제 과정을 포함한 실체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심의의 부실화라는 문제도 수반되고 있음.

▶ 설계심의의 제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
- 설계심의 이전 단계 : 지나친 로비 문제 해소
- 설계심의 단계 : 투명성 강화, 심의의 내실화 도모
- 설계심의 이후 단계 : 사후 공개 및 debriefing, 부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 턴키입찰의 설계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서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며, 아래와 같은 설치안을 제시함.
- 심의위원 50인, 지원조직 10인 등 총 60여명의 조직으로 구성
- 필요한 경우, 특정 분야를 외부에 아웃소싱하여 평가
- 조직운영에 수반되는 비용은 100억원 미만으로 추정되며, 중앙정부와 발주기관 및 수요기관의 분담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이 가능함.
- 우선 1,000억원 이상 공사에 시범적용하여 성과를 검증하고,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향후의 과제
- 상설설계심의기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전세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고 있는 턴키입찰방식의 효율적인 운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임.
- 따라서 이 제도의 효율적 운영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상설설계심의기구의 설치는 조직, 인원, 재원 등의 현실적인 문제 외에도 사회적인 공감대의 형성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