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건설산업
출판일 2000-09-01
연구원 오태현
21 세기 벽두부터 우리 건설산업은 구조조정이라는 높은 문턱 앞에 서게 되었다.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의 금융 위기,건설 공사 물량의 대폭 축소,건설업체수의 급증,건설 규제 개혁을 비롯한 각종 건설 제도의 개편 작업 등이 진전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산업 조직이나 생산 구조 및 행태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한다.말하자면 건설산업 내의 행동 주체들이 행동하는 틀을 바꾸는 일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는 어떤 틀로 바꾸어야 하는가?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건설산업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그 중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구조 ·제도 및 행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건설산업을 자세히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원에서 일본경제신문사의 「日本の建設産業」을 번역 ·출간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는 놀랍도록 우리 건설산업의 현안 과제와 유사하다.건설산업은 정말로 특수한 산업인가하는 산업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지만,담합이 만연하고 있는 공공 건설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서부터 건설 기술 개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의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읽고 있노라면 일본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독자 스스로가 제기하게 될 것이다.비단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 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고자 했지만 과연 일본을 본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과연 일본의 건설산업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이책에서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나 제도 및 행태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구조나 제도 및 행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건설 시스템에 큰 파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발주자의 지명 제도와 화합의 중시 혹은 계약 이행의 책임감과 같은 일본적인 미덕(美德)에 있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건설산업 구조나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과 같은 미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외국의 산업 구조나 제도를 수입할 때 그 구조나 제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총체적인 환경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21 세기의 우리 건설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길잡이가 될 수 있고,일본의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번역서를 출간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일본 SC 연구센터(Shimizu Cooperation Research Center)의 가네모토 요시츠구씨 및 이 책을 번역하여 주신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서울지점 경제/산업연구실장인 오태헌 박사께 감사드린다.
(정가 14,000원)
IMF 구제 금융 신청 이후의 금융 위기,건설 공사 물량의 대폭 축소,건설업체수의 급증,건설 규제 개혁을 비롯한 각종 건설 제도의 개편 작업 등이 진전됨에 따라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운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은 제도 개선만이 아니라 산업 조직이나 생산 구조 및 행태 전반에 걸친 총체적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한다.말하자면 건설산업 내의 행동 주체들이 행동하는 틀을 바꾸는 일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는 어떤 틀로 바꾸어야 하는가?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선 외국의 건설산업 구조를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그 중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와 유사한 산업 구조 ·제도 및 행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일본의 건설산업을 자세히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원에서 일본경제신문사의 「日本の建設産業」을 번역 ·출간한 취지도 여기에 있다.
이 책에서 제기하고 있는 연구의 주제는 놀랍도록 우리 건설산업의 현안 과제와 유사하다.건설산업은 정말로 특수한 산업인가하는 산업 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있지만,담합이 만연하고 있는 공공 건설사업의 구조적 특성에 서부터 건설 기술 개발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현재 일본의 건설산업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읽고 있노라면 일본이 아니라 마치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보고 있는 느낌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독자 스스로가 제기하게 될 것이다.비단 건설산업뿐만 아니라 과거 수십 년 간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일본을 벤치마킹하고자 했지만 과연 일본을 본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과연 일본의 건설산업은 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이책에서는 일본인들 스스로가 자기 나라의 건설산업 구조나 제도 및 행태에 대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구조나 제도 및 행태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건설 시스템에 큰 파탄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발주자의 지명 제도와 화합의 중시 혹은 계약 이행의 책임감과 같은 일본적인 미덕(美德)에 있다고 한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비슷한 건설산업 구조나 제도를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본과 같은 미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된다.외국의 산업 구조나 제도를 수입할 때 그 구조나 제도가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총체적인 환경이 무엇인가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이러한 의미에서 이 책은 21 세기의 우리 건설산업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연구하는 데에 길잡이가 될 수 있고,일본의 건설산업이 당면한 문제를 통해 우리 건설산업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반면교사(反面敎師)역할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본 번역서를 출간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일본 SC 연구센터(Shimizu Cooperation Research Center)의 가네모토 요시츠구씨 및 이 책을 번역하여 주신 노무라 종합연구소의 서울지점 경제/산업연구실장인 오태헌 박사께 감사드린다.
(정가 1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