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정책에 따른 건설산업 파급 효과 분석
출판일 2001-08-01
연구원 왕세종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 위기의 충격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거시계량 모형을 개발하고, 외환 위기 이후의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더불어 건설 및 부동산관련 주요 변수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 평가 모형은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이 강조된 소규모 거시계량 모형이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정책 평가 모형의 구조를 5개 블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모형의 추정 결과와 더불어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 다음 향후에 추진될 과제를 논의하며,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6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음.
Ⅱ. 정책 평가 모형의 구조
1. 모형의 개요 및 특징
- 본 정책 평가 모형은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의 충격에 의하여 초래된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 모형의 전체 구조 및 세부 방정식의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음.
· 특히, 본 모형은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이 결정되는 케인지안 소득-지출 체계에 공급 측면이 보완된 형태로 일반균형 모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거시경제의 체계에 비하여 총수요의 하부 구조로 포함할 수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이 크게 부각되어 있음.
· 본 모형은 구조 측면에서 크게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세분되며, 명시적으로 총 5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태 방정식 24개와 정의식 10개를 포함하는 총 34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거시계량 모형임.
2. 블럭별 구조
- 본 정책 평가 모형은 구조 측면에서 크게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세분되어 총 5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 부문은 건설/부동산 블럭, 최종수요 블럭, 그리고 금융 블럭 등 3개 블럭으로 세분되고, 공급 부문은 임금/물가 블럭과 고용/생산 블럭 등 2개 블럭으로 세분됨.
· 건설 및 부동산 블럭에서는 건설업의 생산 수준을 대변하는 건설업 부가가치를 비롯하여 건설업 취업자수, 건설업 임금, 공사 종류별 건설 수주액,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지가 지수, 그리고 건설업 디플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 최종수요 블럭은 소득 계정의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을 결정하는 부문으로서, 민간 소비지출, 건축과 토목의 공사 종류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수입 등은 내생변수로 정식화되어 있고, 정부 소비지출, 재고 증감, 수출, 통계상 불일치는 외생으로 처리하였음.
· 금융 블럭에서는 자금 시장의 가격 기능을 담당하는 이자율로서 회사채 수익률을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정식화하였고, 부동산 시장과의 대체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 시장의 주요 가격 지표인 주가 지수를 내생화하였음.
· 임금 및 물가 블럭은 노동시장에서의 광공업 임금, 최종수요 부문의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을 통하여 시장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동 및 생산 블럭은 노동 시장에 있어서 공급 능력을 의미하는 경제 활동 인구와 실질 공급을 의미하는 취업자수, 그리고 실업률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률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취업자수를 정의식의 형태로 처리하였음.
Ⅲ. 모형의 추정 및 모의실험 결과
1. 모형의 추정
- 본 정책 평가 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활용된 연간 통계 자료는 다양한 출처를 갖고 있으며, 표본 기간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19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생산과 지출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1995년 불변가격기준의 시계열이며, 주가 지수(1980년 1월 4일 기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가 지수와 지가 지수,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원지수 기준)
또한 1995년을 기준한 시계열을 활용하였음.
· 반면, 각종 임금(연말 기준), 각종 통화(평잔 기준), 그리고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 수주 실적과 재정 및 조세와 관련된 통계 자료(연간 기준)는 경상가격 기준의 시계열을 사용하였고, 회사채 수익률, 실업률, 정기예금 이자율, 예금은행 지급 준비율 등의 통계 자료는 연평균 비율을 사용하였음.
- 본 정책 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태 방정식의 함수 형태는 로그-선형의 형태로 구조화하였음.
· 이와 같이 설정된 개별 행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통상최소자승법(O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997년 말에 외환 위기가 발생한 이후,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큰 변화를 겪었으며, 특히 건설산업의 변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 위기의 충격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 변화를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거시계량 모형을 개발하고, 외환 위기 이후의 정부 정책이 경제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와 더불어 건설 및 부동산관련 주요 변수들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정책 평가 모형은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이 강조된 소규모 거시계량 모형이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음.
· 제2장에서는 정책 평가 모형의 구조를 5개 블럭으로 세분하여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본 모형의 추정 결과와 더불어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제4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본 연구의 한계점을 살펴본 다음 향후에 추진될 과제를 논의하며,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6개의 부록에 포함되어 있음.
Ⅱ. 정책 평가 모형의 구조
1. 모형의 개요 및 특징
- 본 정책 평가 모형은 1997년 말에 발생한 외환 위기의 충격에 의하여 초래된 우리 경제의 구조 변화를 반영하는데 분석의 초점이 맞추어 모형의 전체 구조 및 세부 방정식의 체계가 구조화되어 있음.
· 특히, 본 모형은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이 결정되는 케인지안 소득-지출 체계에 공급 측면이 보완된 형태로 일반균형 모형의 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일반적인 거시경제의 체계에 비하여 총수요의 하부 구조로 포함할 수 있는 건설 및 부동산 부문이 크게 부각되어 있음.
· 본 모형은 구조 측면에서 크게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세분되며, 명시적으로 총 5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태 방정식 24개와 정의식 10개를 포함하는 총 34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소규모의 거시계량 모형임.
2. 블럭별 구조
- 본 정책 평가 모형은 구조 측면에서 크게 수요 부문과 공급 부문으로 세분되어 총 5개의 블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요 부문은 건설/부동산 블럭, 최종수요 블럭, 그리고 금융 블럭 등 3개 블럭으로 세분되고, 공급 부문은 임금/물가 블럭과 고용/생산 블럭 등 2개 블럭으로 세분됨.
· 건설 및 부동산 블럭에서는 건설업의 생산 수준을 대변하는 건설업 부가가치를 비롯하여 건설업 취업자수, 건설업 임금, 공사 종류별 건설 수주액, 용도별 건축허가면적, 지가 지수, 그리고 건설업 디플레이터가 포함되어 있음.
· 최종수요 블럭은 소득 계정의 지출 측면에서 국내총생산을 결정하는 부문으로서, 민간 소비지출, 건축과 토목의 공사 종류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그리고 수입 등은 내생변수로 정식화되어 있고, 정부 소비지출, 재고 증감, 수출, 통계상 불일치는 외생으로 처리하였음.
· 금융 블럭에서는 자금 시장의 가격 기능을 담당하는 이자율로서 회사채 수익률을 구체적인 함수의 형태로 정식화하였고, 부동산 시장과의 대체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 시장의 주요 가격 지표인 주가 지수를 내생화하였음.
· 임금 및 물가 블럭은 노동시장에서의 광공업 임금, 최종수요 부문의 GDP 디플레이터, 그리고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노동시장과 재화시장에서의 가격 조정을 통하여 시장 조정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노동 및 생산 블럭은 노동 시장에 있어서 공급 능력을 의미하는 경제 활동 인구와 실질 공급을 의미하는 취업자수, 그리고 실업률 중에서 경제 활동 인구와 실업률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고 취업자수를 정의식의 형태로 처리하였음.
Ⅲ. 모형의 추정 및 모의실험 결과
1. 모형의 추정
- 본 정책 평가 모형의 추정 과정에서 활용된 연간 통계 자료는 다양한 출처를 갖고 있으며, 표본 기간은 1982년부터 2000년까지의 19년으로 설정되어 있음.
· 생산과 지출 등 국민계정과 관련된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1995년 불변가격기준의 시계열이며, 주가 지수(1980년 1월 4일 기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가 지수와 지가 지수, 그리고 제조업 가동률(원지수 기준)
또한 1995년을 기준한 시계열을 활용하였음.
· 반면, 각종 임금(연말 기준), 각종 통화(평잔 기준), 그리고 공사 종류별 건설공사 수주 실적과 재정 및 조세와 관련된 통계 자료(연간 기준)는 경상가격 기준의 시계열을 사용하였고, 회사채 수익률, 실업률, 정기예금 이자율, 예금은행 지급 준비율 등의 통계 자료는 연평균 비율을 사용하였음.
- 본 정책 평가 모형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행태 방정식의 함수 형태는 로그-선형의 형태로 구조화하였음.
· 이와 같이 설정된 개별 행태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통상최소자승법(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