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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출판일 2013-01-11

연구원 두성규, 김현아

우리나라 신축 주택시장은 규모의 축소와 주력 상품의 변화라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1989~97년까지 연간 신규 주택시장의 규모는 그 이전의 3배 가까이 되는 61만호 수준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에는 약 44만호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분양 아파트 중심의 상품 구성 역시 임대용의 비아파트 주거 상품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편, 주력 상품이었던 아파트는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기준들의 강화로 단지 규모가 대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