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제도 개선의 의의는 도급계약 당사자 간 공평한 리스크를 배분하고 대등한 지위를 보장하여 권리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고 선진 건설경제 시스템 구축을 실현하는 것은 경제 민주화의 한 축을 실현하는 것임.

- 첫째, 표준도급계약서 사용의 권장을 제도화할 것을 제안하고 표준계약서 사용 제고를 위한 추가 정부 대책이 필요함을 제안함.

- 둘째, 발주자의 과도한 부당특약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무효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