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평가낙찰제의 입찰자 평가 방안 연구
출판일 2013-08-29
연구원 최민수, 강상혁, 김영덕
- 그동안 공공공사 입찰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해가 증가하면서 최근 정부에서는 300억원 이상 정부 발주공사에서 최저가낙찰제의 폐지와 더불어 입찰자의 투찰 가격과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가칭)종합심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공사의 입·낙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미국 연방교통국 및 영국 고속도로청,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 등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운영 사례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종합평가방식의 입찰제도에서 중시해야 할 입찰자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공사 입찰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미국 연방교통국 및 영국 고속도로청, 일본의 종합평가낙찰제 등을 대상으로 선진국의 최고가치낙찰제 운영 사례 및 문헌 연구를 통하여 종합평가방식의 입찰제도에서 중시해야 할 입찰자 평가 요소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