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7년 조기 대선을 맞아 발간하는 「차기 정부의 건설 및 주택 정책과제」가 침체된 국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건설산업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실무지침서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장 일자리 창출과 저성장 극복
◼ 건설산업은 국가의 생산 및 고용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은 산업이지만 2016년에 이어 2017년에도 전년 대비 SOC 예산을 축소 편성하는 등 공공 건설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건설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의 저성장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재원 확보 및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

제2장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 건설산업 내에서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저가 낙찰이 만연하여 건설산업 생산체계 구성원 모두 사업의 영속성을 지속하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임.
◼ 약자보호 관점에 치우친 과도한 원도급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공정·상생 거래 유도, 불합리한 발주제도 재정비, 수평적 협력 관계 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제3장 규제개혁
◼ 건설산업은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 규정이 존재하며 변별력이 낮은 발주제도와 연계해 페이퍼 컴퍼니가 존속됨에 따라 정상적인 기업이 시장에서 오히려 애로를 겪고 있음.  
◼ 건설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구조 개선 및 규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함.

제4장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복지 향상
◼ 주택시장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 등 다양한 수요 위축 요인을 내포하고 있는데다 최근 3년 간 주택 공급이 급증하고 주택은 빠르게 노후화되고 있음.
◼ 수요 및 공급 측면의 시장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주택정책의 틀을 변화시켜야 하며, 금융.세제.개발방식 등 정책 수단별 재검토도 필요함.

제5장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안전 대한민국
◼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확산되는 추세임.
◼ 건설산업도 △ICT 기술의 건설산업 융합 촉진, △IoT 기반의 스마트 시티 건설, △노후 인프라 성능 개선 촉진, △재해.재난시설 확충 등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해나가는 노력을 강화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