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밀착형 인프라 진단과 핵심 프로젝트
출판일 2018-09-05
연구원 이승우, 김영덕, 이지혜. 이광표, 김성환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생활인프라’ 확대를 언급한 이후 각 부처에서는 발 빠르게 이에 대응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정의된 생활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임.
․지난 8월 27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에서는 2019년 인프라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50% 이상 증액한 8조원 가량으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인프라 시설의 진단을 통해 발굴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프라 실태 진단과 지역민 대상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분야를 신규 정립하고, 지역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자 함.
․기획재정부의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에 정의된 생활인프라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반시설임.
․지난 8월 27일 인프라 투자 계획을 구체화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에서는 2019년 인프라 관련 예산을 금년 대비 50% 이상 증액한 8조원 가량으로 발표하였음.
-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역밀착형 생활 SOC가 보다 실질적인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지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고 지역 인프라 시설의 진단을 통해 발굴되어야 함.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프라 실태 진단과 지역민 대상의 인프라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밀착형 인프라’의 분야를 신규 정립하고, 지역 인프라 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들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