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 2020년 기준으로 30년 이상 된 국내 인프라 시설물은 2만 7,997개소로 전체 시설물의 17.5%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10년 내에 현재보다 더 많은 시설물의 경과 연수가 30년 이상이 될 전망임.

- 정부의 재정수지는 지속적으로 (-)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비율 역시 확대될 예정임. 인프라의 유지관리 비용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도로의 경우, 유지관리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전체 도로예산 중 유지관리 예산이 약 30%에 달함.

- 이에 노후 인프라의 개선에 대한 민간자본의 참여 필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이나 노후 인프라의 개량 및 성능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예비타당성조사 및 민자적격성 판단시 부적격 또는 사업지연을 초래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활용하여 노후 인프라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수요에 대응하고, 나아가 기반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