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우리 정부는 건설시공 조달제도와 관련하여 조달청의 위주의 중앙집권조달체계를 유지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수요기관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조달행정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조달시장 개방에 따라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조달제도 및 행정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화·분권화·국제화 추세에 걸맞은 건설시공 조달제도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외국의 건설관련 조달제도를 검토하여 향후 국내의 조달제도 개선에 긍정적인 시사점을 발굴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건설 관련 조달제도의 기본이 되는 연방조달 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의 국내에서 연구된 미국의 조달관련 제도에 대한 기존 자료는 부분적으로만 소개되고 있으며 조달제도의 큰 맥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조달청, 건설교통부, 건설관련 연구기관에 조달제도에 관한 참고 지침서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향후 조달제도 개선 특히 조달과정의 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미국의 건설관련 조달제도의 전체적인 흐름과 중요한 사항들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의 건설시공 관련 조달제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미국자료에 대한 국내외 문헌조사 및 E-mail를 통한 미국조달관련 기관(GSA)의 공무원(매우 제한적임)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첫째, 미국 연방 조달 규정(FAR)을 중심으로 조달제도의 절차를 중심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에 대한 설명은 매우 제한되고 있다. 둘째, 조달대상은 건설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물품 및 기타 서비스와 공통적인 요소들은 동시에 설명되고 있다. 셋째, 미국 연방 조달제도의 한 과정인 입찰제도들 중 일반경쟁입찰제도의 차원에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II장은 미국연방조달제도의 개관을 설명하면서 조달 관계법령의 구도 및 주요 규칙제정자(rulemakers), 연방조달규정(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을 상세히 다르고 있다. 제III장 이하는 연방조달절차 측면에서 각 단계에서 중요한 핵심사항들을 설명하고 있다. 제III장은 입찰제도 등 조달제도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IV장에서는 정부조달을 위한 첫 단계로 정부입찰초대, 제V장에서는 건설 보증제도를 포함한 입찰서의 적정성(responsiveness)을 다르고 있다. 제VI장은 입찰자의 자격으로 책임성(신뢰성)(responsibility)을 설명하고 있으며, 제VII장은 최종단계인 낙찰자 선정을 다루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VIII장에서는 입찰 및 낙찰과정에서 오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록에는 FAR의 3
6편인 "건설 및 건축(사)-엔지니어 계약" 전문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그림 1-1> 및 부록 참조).

본 연구의 내용에는 추후 다루어야 할 중요한 주제인 조달행정 조직, 사례, 현행한국의 조달제도와의 비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특히 조달절차의 특성상 여러 章에서 동일 내용이 부분적으로 중복되어 설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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