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고용 및 산재보험 적용 징수 효율화 방안
출판일 2003-03-25
연구원 심규범
건설현장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2001년말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110만명의 생산직 건설근로자들이 존재했으나 동일 시점에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88,741명에 그쳤음.
Ⅰ. 서 론
○ 건설현장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말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110만명의 생산직 건설근로자들이 존재했으나 동일 시점에
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88,741명에 그쳤음.
- 사업주들은 나름대로 현행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방식이 건설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함.
○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문제의 근원임.
-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제도 설계와 건설현장의 현실이 서로 조응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점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즉, 정규근로자와 매출이 안정적인 기업을 상정하고 설계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제도가 비정규근로자와 매출이 불안정한 건설기업의 현실과 괴리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임.
○ 연구목적
- 건설현장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문제를 수집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그 과정에서 왜 지금까지는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지를 밝히고 2004년으로 예정된 적용 확대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함.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이후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도 언급하고자 함.
Ⅱ. 분석 틀 설정
○ 현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먼저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행 방식에 비효율과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개선의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임.
- 이 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위적 차원의 존재 이유를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각 법령의 목적에서 찾고자 함.
○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으로부터 적용 및 징수방식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도출할 수 있음.
- 보험제도 측면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사회적 위험의 재분배 및 발생 억
제, 재정안정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보험자의 측면에서는 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덕목임.
- 사업주 측면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보험료 부담의 형평, 행정적 편의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근로자 측면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부담과 급여 수준 연계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이 글의 분석 틀로서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포괄 가능성
-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 가능성
- 수많은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가능성
- 실제 임금의 반영 가능성
- 유사한 행정업무의 통합 처리 가능성
Ⅲ.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와 관련해 문제가 야기된 근원은 정규근로자 중심의 제도가 비정규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을 포용하지 못한 데 있다는 점임.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든지 비정규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이 글에서는 후자의 접근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의 문제점과 적용 확대 이후의 변화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지향점에 크게 위배됨.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함.
-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켜 청년층의 진입 기피 원인으로 작용함.
- 문제점의 근원은 행정력의 부족과 비정규근로자에 부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방식임.
- 적용 확대 이후에도 적용 및 징수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제도의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건설현장별 관리의 문제점과 적용 확대 이후의 변화
- 건설현장에서는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여러 현장 사이를 공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매번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됨.
- 근본 원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
Ⅰ. 서 론
○ 건설현장에서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에 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2001년말 현재 건설현장에는 약 110만명의 생산직 건설근로자들이 존재했으나 동일 시점에
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수는 88,741명에 그쳤음.
- 사업주들은 나름대로 현행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방식이 건설현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함.
○ 제도와 현실간의 괴리가 문제의 근원임.
-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제도 설계와 건설현장의 현실이 서로 조응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점의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즉, 정규근로자와 매출이 안정적인 기업을 상정하고 설계한 고용 및 산재보험 제도가 비정규근로자와 매출이 불안정한 건설기업의 현실과 괴리되면서 갖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었던 것임.
○ 연구목적
- 건설현장의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문제를 수집하고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그 과정에서 왜 지금까지는 그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는지를 밝히고 2004년으로 예정된 적용 확대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될 것인지 예측함.
-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이 2004년 이후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도 언급하고자 함.
Ⅱ. 분석 틀 설정
○ 현행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 방식에 대해 평가하기 전에 먼저 판단기준이 필요함.
- 현행 방식에 비효율과 불합리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와 개선의 지향점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임.
- 이 글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위적 차원의 존재 이유를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각 법령의 목적에서 찾고자 함.
○ 사회보험의 지향점과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목적으로부터 적용 및 징수방식이 추구해야 할 구체적인 덕목을 도출할 수 있음.
- 보험제도 측면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근로자 보호, 사회적 위험의 재분배 및 발생 억
제, 재정안정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보험자의 측면에서는 보험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에서 보험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주요 덕목임.
- 사업주 측면에서는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보험료 부담의 형평, 행정적 편의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근로자 측면에서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담, 부담과 급여 수준 연계 등이 적용 및 징수 방식과 관련되는 지향점임.
○ 이 글의 분석 틀로서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방식이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도출할 수 있음.
-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포괄 가능성
- 이동이 잦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개인별 피보험자 관리 가능성
- 수많은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가능성
- 실제 임금의 반영 가능성
- 유사한 행정업무의 통합 처리 가능성
Ⅲ.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산업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및 징수와 관련해 문제가 야기된 근원은 정규근로자 중심의 제도가 비정규근로자 중심의 건설현장을 포용하지 못한 데 있다는 점임.
-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건설현장의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하든지 비정규 근로자를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임.
- 이 글에서는 후자의 접근 방법을 따르도록 함.
○ 일용근로자 적용 제외 규정의 문제점과 적용 확대 이후의 변화
-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사회보험의 지향점에 크게 위배됨.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을 떨어뜨려 제도 정착의 걸림돌로 작용함.
- 건설근로자에 대한 이미지를 악화시켜 청년층의 진입 기피 원인으로 작용함.
- 문제점의 근원은 행정력의 부족과 비정규근로자에 부적합한 피보험자 관리 방식임.
- 적용 확대 이후에도 적용 및 징수 방식을 개선하지 않으면 보험제도의 운용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
○ 건설현장별 관리의 문제점과 적용 확대 이후의 변화
- 건설현장에서는 동일 근로자가 동일 사업주의 여러 현장 사이를 공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매번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됨.
- 근본 원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