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공 VE 제도 개선방안
출판일 2003-11-24
연구원 박찬식외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는 일종의 윈윈전략(Win-Win Strategy)으로 시공자의 창의적인 발상을 인센티브를 통해 적극 장려하고, 이에 따른 비용절감액을 발주자와 시공자가 공유하는 제도임.
- 국내의 경우도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
-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인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임시방편적 보완이 아닌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내 건설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국내의 경우도 지난 1992년에 외국의 시공 VE 인센티브 제도와 유사한 기술개발보상제도를 마련하여 시공자의 기술개발노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을 제시하였으나 제도적 미비점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
- 이미 법제화된 설계 VE제도와 상호보완적일 수 있는 시공 VE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관련 제도인 기술개발보상제도의 임시방편적 보완이 아닌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건설 VE 인센티브 관련 프로그램 및 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건설산업 각 분야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국내 건설 환경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건설 VE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이의 실질적 운용을 위해 요구되는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