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출판일 2004-11-23
연구원 이상호.빈재익
최근 국내 건설경기의 악화로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인 건설기업들 가운데 상당수가해외 건설시장에서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건설기업은 높은 금융비용, 특히 해외공사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이 높아 수주 경쟁력 및 수익성 측면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반건설업체를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건설 활동에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 등을 시행함으로써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공제조합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조합원인 기업들이 해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거의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복합불황이 우려되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 건설기업들의 전체 해외수주 실적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풍부해진 정부재원을 이용하여 유전 혹은 가스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큰 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건설기업들에게 또 다른 주요 발주지역인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의 활발한 경기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부진을 해외시장에서의 수주로 보충하려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2004년 8월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37억달러 수준으로, 작년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을 이미 초과하였다. 올해 수주목표도 당초 6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건설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은 많은 경우 해외 발주자들의 까다로운 보증요구라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건설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높은 신용도로 인해 0.2～0.5%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보증서 발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해외 발주자들은 더 이상 국내 은행
이 발행한 보증서를 받지 않게 되었고, 국제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은행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국내 건설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해외건설업체들은 해외 공사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증가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건설 촉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방안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해외 건설공사 관련 금융지원, 특히 보증서 발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 발주자들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발급한 보증서외에 국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보증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2001년 8월에 IMF의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 졸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해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책은행의 보증서 외에 세계적인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의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복보증이 여전히 관행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 수주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장기 복합불황이 우려되는 국내 건설경기와 달리 해외 건설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활성화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우리 건설기업들의 전체 해외수주 실적에서 59%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의 경우, 국제유가 상승으로 풍부해진 정부재원을 이용하여 유전 혹은 가스전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큰 폭의 발주 증가가 예상된다. 우리 건설기업들에게 또 다른 주요 발주지역인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주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해외 건설시장의 활발한 경기상황과 국내 건설경기 부진을 해외시장에서의 수주로 보충하려는 국내 건설기업들의 적극적인 수주활동으로 2004년 8월 현재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건설공사 수주실적은 37억달러 수준으로, 작년 1년 동안의 수주실적을 이미 초과하였다. 올해 수주목표도 당초 60억달러에서 70억달러로 늘려 잡았다.
그러나 건설기업들의 해외수주 활동은 많은 경우 해외 발주자들의 까다로운 보증요구라는 난관에 부딪혀 있다. 외환위기 이전에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했던 국내 건설기업들은 한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의 높은 신용도로 인해 0.2～0.5%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국내 은행으로부터 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보증서 발급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국내 기업과 금융기관은 신용등급의 급격한 하락을 겪었다. 그 결과, 해외 발주자들은 더 이상 국내 은행
이 발행한 보증서를 받지 않게 되었고, 국제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위치한 지역의 은행에 보증서 발급을 의뢰하는 경우, 이들 금융기관은 국내 건설기업에 대한 보증서 발급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해외건설업체들은 해외 공사와 관련된 보증서 발급을 위한 비용 증가 문제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정부는 1999년 8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해외건설 촉진방안을 마련하였는데, 그 방안에 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해외건설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 오랫동안 한국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은 해외 건설공사 관련 금융지원, 특히 보증서 발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해외 발주자들은 국책은행인 한국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이 발급한 보증서외에 국제 금융기관의 추가적인 보증을 조건으로 내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건설공제조합의 해외 건설공사 보증시장 참여방안
2001년 8월에 IMF의 구제금융을 전액 상환하면서 한국경제의 IMF 관리체제 졸업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전과 비교하면 해외건설업체의 보증서 발급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국책은행의 보증서 외에 세계적인 은행이나 공사 현장이 있는 지역의 은행이 발급하는 보증을 요구하는 복보증이 여전히 관행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는 해외 건설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가격 경쟁력 및 수익성의 저하를 초래하여 공사 수주 포기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