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손실비용이 무엇인지를 식별해 보고, 실제 사례를 조사하여 어느 정도 보상받고 있는지를 파악하며, 관련 법령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합리적인 손실비용(특히 민원으로 인한)을 보전받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음.  

- 본 연구의 범위는 대형 국책사업의 공기 지연 사례에 대한 분석과 관련 법령에 대한 분석으로 크게 양분해 볼 수 있다.

․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형 국책사업 규모가 얼마나 되며, 일반적인 추진절차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간단히 소개한 뒤, 공기지연의 원인을 개괄적으로 정리

․ 제3장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의 추진지연에 따라 사회경제적 손실비   용외에 건설업체가 입는 손실비용 항목이 무엇이며, 실제 사례조사   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

․ 제4장에서는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관해 보고, 공기지연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손실보전 방안 모색

․ 제5장에서는 공기 지연의 원인 가운데 최근 들어서 그 중요성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민원과 관련된 법령 및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조항을 재검토

․ 제6장에서는 민원으로 인한 건설업체의 합리적인 손실보전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