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경기침체 및 주택․부동산부문에 대한 규제강화로 민간 건축투자가 급격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토목투자에 대한 역할 증대가 기대되고 있음.

- 하지만 최근 토목투자는 사회복지, 국방 분야 등의 지출증대로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며, 또한 IMF 외환위기 이후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재정지출의 확대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토목투자는 중․단기적으로는 예산제약 및 경기국면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임.

- 그러나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토목투자를 계속 삭감하면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국민의 생활수준 악화와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사회간접자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사회간접시설에 대해 정부 부처별, 공공 투자기관별로 다양한 투자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인 취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종합적인 파악이 필요함.
․ 각 부문별 투자계획은 소관 부처의 의지를 반영하여 실제 투자되는 것보다 과다 추정되는 경우가 빈번

- 본 연구는 중장기 건설시장 전망연구 시리즈 주택 건설, 비주택 건설에 이은 세 번째 연구로서, 전체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에 달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큰 토목건설 시장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