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선진국 건설시장의 변화 추세는 대형은 초대형기업으로, 중소기업들은 특성 상품 중심으로 전문화 경향이 가속되고 있으며, 규모 면에서도 양극화 현상을 띠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국내와 일부 유사한 환경을 갖춘 선진국인 일본 역시 건설산업의 체질을 변화시키는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 추세는 건설시장 내에서 수요와 공급의 점진적인 변화에 따른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시장의 변화에 정부가 정책적․제도적으로 대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건설시장 역시 많은 변화를 겪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시장이라는 주제 하에서 항상 관심을 끄는 부제가 바로 건설시장의 균형발전이다. 지금까지 국내 정부와 산업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한 시장 배분보다는 업체와 업역을 보호해주는 제도 중심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발주 중심의 제도만으로는 시장의 균형발전이나 기업의 경쟁력 및 생존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러한 논제의 가장 큰 요인은 정책이나 제도가 시장을 유인하는 중요한 키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점이다. 건설시장은 타 산업에 비해 긴 생산기간과 복잡한 절차를 갖고 있으므로 각각의 진행 과정에 따른 변수가 모두 시장의 모습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건설업과 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시장규모 확대와 분배보다는 적절한 역할 분담과 정책적․제도적 지원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환경의 일본과 또 다른 발전된 생산체계를 갖고 있는 미국을 통해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및 사업 참여자의 역할 분담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건설산업 구조는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건설산업의 생산체계 변화는 핵심적인 제도에 의한 영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상호 (2004)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의 대․중․소 건설업체 간의 수주영역 분화 양상은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단계적 확대, 턴키/대안입찰공사 발주 확대 등의 공공 건설공사 발주방식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이석묵(2003)은 발주방식 선정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는 발주대상과 상관없이 일률적인 발주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건설산업에 있어서 발주방식은 방식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의 각기 다른 형태의 참여 및 역할을 규정할 수 있으므로 생산체계 비교 분석과 더불어 이러한 생산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발주 방식의 종류, 추진 형태와 입찰 및 낙찰의 과정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 본 연구에서는 한·미·일 3국의 발주방식의 선정에서부터 사후평가까지를 개괄적인 조사와 비교 분석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국내의 도로 공사 생산 체계를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일본‧미국의 도로공사 생산체계의 비교를 통해서 시장 배분을 위한 단위 공사에서 발주패키지 분할 방식과 크기, 기준 등을 비교 해 보고 발주자와 일반건설업체간의 계약구조 분석을 통해 이에 따른 발주자의 사업관리 기능이 사업관리 기능과 역할이 어떤 형태로 이루지는 것인지를 알아본다. 이어서, 공사관리 체계 및 현장생산 체계의 비교를 통해 사업 참여자(발주자, 감리자, 일반/전문 건설업체, 설계자 등)의 역할 분담 실태를 조사 비교하고 국내 공사관리 및 현장관리 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