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건설 공사비지수는 건설 생산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시설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비용을 일정한 시점으로 환산할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를 지수화한 것이다. 공사비지수는 임의 시점의 건설 생산량을 기준 시점의 생산량으로 환산함으로써, 건설시장 규모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디플레이터로서의 기능을 하기도 하며, 특정 시점에 계약된 공사비가 물가변동에 따라 얼마나 증감하였는지를 추정하기 위한 용도로도 활용된다. 한편 공사비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조사되는 시설물별 자원의 투입구성비는 건설산업의 생산성 변화를 보여주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대한건설협회(이하 “건협”)가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공사비지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04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실적공사비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공사비지수를 새로 발표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정부의 공사비지수는 국내 유일의 공식적인 건설 공사비지수로서 발표되고 있다.
정부의 건설 공사비지수는 한은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그리고 건협의 공사부문 시중노임 등의 통계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생산자물가지수에만 의존하던 기존의 건설 공사비 에스컬레이션 산정방법을 상당부분 개선하였다. 즉, 생산자물가지수에서 건설부문의 대표적인 자재에 대한 물가변동만을 공사비 변동분에 반영하던 것을, 산업연관표상의 투입항목별 가중치를 활용함으로써, 건설 생산물의 자원 투입 특성을 상대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본 연구 1, 2차 단계의 분석결과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에서 표현하고 있는 자원투입가중치 중에서 노무 직종별 투입 가중치는 고려되어 있지 않아, 직종별 노임단가의 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변동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건설 공사비지수에서 노무 직종별 투입구성비에 따른 대표 노무직종의 단가변동분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자재‧노무‧경비, 그리고 외주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외주비 속의 자재‧노무‧경비의 비율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체 공사비에 대한 자재‧노무‧경비의 비율뿐만 아니라, 노무직종의 구성비를 구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향상된 공사비지수를 산출하고, 각 시설물을 구성하는 자원의 구성비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산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프로젝트는 물론이거니와 기업과 정부차원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 연구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비 변동을 주도하는 자재와 노무의 투입구성비를 시설물별로 파악하였을 경우의 건설 공사비지수 개발방법론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시설물별 특성에 따른 적절한 자원 투입구성비 조사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