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최근 일반․전문 건설업에 대한 겸업 제한 완화, 전기공사 등의 분리발주제도의 폐지 논의, 설계․시공의 분리발주 완화 등 건설 산업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설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 논의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공공부문은 최저가낙찰 대상 공사의 확대 여부, 일반 재정의 부족으로 인한 BTL(Build-Transfer-Lease) 민자사업의 확대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민간부문은 8.31부동산 대책과 이의 입법화로 부동산 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건설 산업의 전망은 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이처럼 건설 산업 환경의 대폭적이고 급격한 변화는 건설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대형 건설업체보다는 중소 건설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금년 들어 대형 건설업체의 수주 실적은 예년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 건설업체들의 수주 실적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중소 건설업체들의 주요 수주물량인 학교시설공사의 신규 발주 규모는 교육세 감소 등 정부 재정 부족을 이유로 금년 7월말을 기준으로  전년대비 절반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사규모가 70～80억인 공공공사 발주규모도 전년의 40%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세수 부족으로 인한 예산집행의 어려움으로 장기계속공사로 진행 중인 공공 건설사업 현장에 공사비가 제대로 투입되지 않아 중소 건설업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기회 제고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들에 대해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규제적 측면으로만 접근하여 비롯되고 있는 폐지 논란과 특히, 건설시장 개발 협상과정에서 시장개방 대상 공사를 현재 500만SDR이상에서 150만SDR로 확대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이러한 논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중소 건설업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이 중소 건설업체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4년 말 현재 12,922개사에 달하는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소 건설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는 것의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MF 이후의 중소 건설업체의 경영 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분석을 기초로 중소 건설업체의 육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