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는 참여정부 건설정책에 대한 평가와 건설산업의 현황에 대한 진단을 통해 차기 정부의 건설정책 수립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

- 주요내용은 ①참여정부의 건설정책 및 주요 트렌드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 수행 ②현재 건설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 도출 ③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참여정부의 건설정책은 시장개방, 세계화 등의 추세를 반영하여 국지적 특수성 논리가 강조되던 과거와는 다소 상이한 흐름으로 진행
-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가 도입
- 일반ㆍ전문건설업 간 업역제한이 철폐
-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 하지만,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제도로 볼 수는 없음.  건설산업에 글로벌 스탠더드 및 시장경제 논리 도입을 확대할 필요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