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본 연구의 목적은 SOC 스톡 현황 분석, SOC 투자 수준 분석, SOC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정책 대안 등에 관한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정리․분석하여 SOC 정책수립시 기초 자료를 제공

통계자료의 활용 가능성과 건설산업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등을 감안하여 “도로, 철도, 항만, 공항”과 같은 교통시설을 분석의 대상으로 함.

1.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사회간접자본과의 관계

국가경쟁력은 “기업이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효율적인 사회구조, 제도 및 정책을 제공하는 국가의 총체적인 능력”임.
  - 국가경쟁력은 기업환경의 외부에 존재하는 국민경제적 요인들이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

SOC는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국민 경제의 물적 기반으로 모든 생산 활동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교통수단 간의 연계가 부족하여 수송 효율이 저하된다면 사회․경제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