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건설 규제 개혁 과제
출판일 2008-04-04
연구원 건설규제개혁TFT
건설업체 수는 2007년 11월 현재 5만 4,729개사에 달하고 있으며, 종합의 경우 개방 전(1988년 기준)과 비교하여 2,500%가 증가하여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건설 투자(실질)는 1970년 69조원에서 2006년 약 76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건설업 수주는 1995년 약 60조원에서 2006년 10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비중이 증가
-1995년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약 4:6에서 2006년 약 3:7의 비율로 전환
건설 취업자는 현재 약 19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8%에 달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건설 투자(실질)는 1970년 69조원에서 2006년 약 760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건설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건설업 수주는 1995년 약 60조원에서 2006년 10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민간 부문의 비중이 증가
-1995년 공공과 민간의 비율이 약 4:6에서 2006년 약 3:7의 비율로 전환
건설 취업자는 현재 약 190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약 8%에 달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